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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의 새 이민 정책, 뭐가 달라지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5-05 14:13

이민보다 인프라··· 카니 총리의 새 균형론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이민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춰 사회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 정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지난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여전히 개방적이고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나라로 남을 것이지만, 주택, 의료, 일자리 등 핵심 분야의 수용 한계를 넘는 이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까지 영주권 승인 36만5000명

자유당 정부는 현행 ‘2025~2027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라 향후 3년간 영주권 신규 승인 목표를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1%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방침으로,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민 규모를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  해당 정책은 마크 밀러 전 이민부 장관 시절 도입된 것으로, 카니 정부는 이를 계승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와 장기 거주자 모두에게 가중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외노자 비율 5% 이하로 제한

현재 캐나다에는 약 302만 명의 임시 거주자(국제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가 체류 중이며, 이는 전체 인구(4150만 명)의 약 7.25%에 해당한다. 자유당 정부는 이 비율을 2027년까지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 비자(Study Permit) 발급 제한 ▲졸업 후 취업허가(PGWP) 자격 기준 강화 ▲배우자 오픈워크퍼밋(SOWP) 발급 중단 등의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체류 중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영주권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체류 기간이 종료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카니 총리는 “이민 규모를 다시 확대하기에 앞서 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장하고, 팬데믹 기간 중 급증한 이민 현황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캐나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불어권 이민자·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

정부는 퀘벡 외 지역에서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유치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의 비율을 ▲2025년 8.5% ▲2026년 9.5% ▲2027년 10%로 점차 확대하고, 2029년까지 12%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 프랑코폰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캐나다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고급 인재를 보다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2주 이내에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성장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미국 내 고숙련 인력 유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주정부 및 준주정부와 협력해 외국 자격증과 국제 경력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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