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인 약값 부담 미국보다 최대 2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노인들이 같은 종류의 복제약품(Generic drug)을 살 때 미국 노인보다 최고 2배까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18일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200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복제약품 평균 가격은 미국보다 101%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지난 5년간 캐나다 국내 복제약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3년 캐나다 약값은 이미 미국보다 64% 높게 책정된 가운데 캐나다 약값은 5년간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캐나다의 가격상승 원인을 프레이저 연구소는 의약품 시장 구조에 돌렸다.

프레이저 연구소 보건 의약 보험정책 연구주임 브레트 스키너씨는 “복제약품에 대한 캐나다의 중앙통제 방식은 실패했다”며 “가격 간섭이 훨씬 덜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미국식 정책은 약값 상승 억제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미국 FDA 정의에 따르면 복제약품은 특허권이 말소된 상표약품(Brand-name drug)과 같은 함량과 약효, 용도를 가진 약품을 말한다. 캐나다 각 주정부가 관리하는 의약품보험제도는 상표 약품이 아닌 복제약품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책 입안 당시에는 상표 약품보다 복제약품 값이 저렴한데다가 특정 상표에 대한 공립의약품 보험 보상을 제공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복제약품 값은 크게 오르는 동안 반면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상표약품 가격은 캐나다 국내 가격이 미국보다 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국내 상표약품가격은 2003년보다 더 저렴해졌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캐나다 국내 주요 공립의약품 보험제도는 대부분 복제약품에 대해서만 보험 분담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품 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복제약품 가격 상승은 공급회사가 한정된 가운데 상표약품의 공립의약품 보험제도 진입을 막아 발생한 문제라며 좀 더 자유로운 경쟁체재를 도입하면 가격상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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