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나라 살림은 꾸준한 흑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올해 3월 31일 마감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캐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 흑자가 281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25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정부종합 흑자는 2001년 기록된 286억달러로 통계청은 “2007/08회계연도에 달성한 281억달러 흑자는 역대 최대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흑자 증가는 연방정부 흑자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CPP 투자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다. 정부 세수는 2007/08회계연도에 5.1% 늘어난 가운데 정부지출은 5.5% 늘어나 정부종합 흑자는 앞서 회계연도보다 2억8500만달러가 줄어들었지만 통계청은 누적흑자가 계속돼 재정이 튼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5년 사이 캐나다 각급 정부들의 세수 중 소득세는 50.1%나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세 세수는 15.6%, 사회보장제도불입금 수익도 20.5%나 늘어났다. 소득세, 소비자세, 사회보장제도불입금은 정부 전체 세수의 71%를 차지한다.

각급 정부들의 주요 지출 분야는 ▲보건 ▲사회복지 ▲교육 ▲채무상환이다. 특히 보건, 사회복지, 교육에는 전체 예산 중 64%가 사용됐다. 채무상환에는 전체 예산 중 7.1%를 사용했다.

주정부들은 4년째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전 회계연도보다 흑자 액수는 74억달러나 줄어들었다. BC, 알버타, 사스캐처완,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주는 흑자를 기록한 반면 온타리오와 퀘벡주는 적자를 기록했다. 자원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흑자를,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적자를 보인 셈이다.

BC주정부 흑자는 11억2900만달러로 캐나다 국내 2위, 알버타주는 흑자 49억72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흑자를 기록한 주정부들은 소득세와 토지사용권과 로열티 등 투자수익 혜택을 봤다. 자원개발이 급증하면서 주정부 소유지 사용료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지난 5년간 47.2%나 늘어났다. 지출 부분을 보면 역시 보건과 교육이 전체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지출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25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상급정부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와 상하수도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지출이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정비 사업 투자가 68%나 늘어난 가운데 도로망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대폭 늘어났다. 지자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수는 2002년 97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181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BC주의 경우 주정부는 흑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07/08회계연도 적자는 8억달러에 도달해 2006년부터 매년 1억달러씩 적자가 늘고 있어 주정부-지자체 간의 소득불균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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