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출산휴가 쓰는 아빠 늘어났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아빠들이 2001년 새 규정을 도입한 이후 늘어났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23일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급 출산 휴가는 기업체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EI)을 통해 제공되는 제도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전 최소 52주간 600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한다.

2001년 연방정부는 육아혜택제도(Parental Benefits Program: PBP)를 개정해 출산 후 부모 간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를 10주에서 35주로 대폭 늘리고, 휴가를 나눠 사용할 경우 적용되던 2주간 무급대기 기간을 없앴다. 이 결과, 제도 변경 전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아빠는 단 3%에 불과했으나 변경 직후에는 10%로 늘어났다. 2006년에는 20%까지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퀘벡주를 제외하면 타주의 아빠들은 여전히 10명중 1명(11%)만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퀘벡주는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해 아빠들의 출산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2006년 퀘벡주정부가 발표한 육아보험제도(Parental Insurance Plan: QPIP)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며 아빠들에게 연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5주간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도 QPIP를 이용할 수 잇다. 이 결과 퀘벡에 거주하는 아빠들은 56%가 2006년에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보고서는 캐나다 아빠들이 PBP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혜택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엄마의 소득이 아빠보다 높은 부부는 반대 상황의 부부보다 PBP를 신청할 가능성이 2.5배 높아진다. 소득이 높은 쪽은 일을 하고 적은 쪽은 PBP를 택하는 편이다. PBP를 신청하지 않는 아빠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40%가 육아의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고 밝혔으며 이어 ‘일을 쉬기 어렵다’(22%) 거나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17%)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PBP가 유급휴가를 보장하지만 봉급의 55%만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사실 생계를 고려할 때 이용이 어렵다. 반면에 QPIP는 최대 75%까지 보장한다. PBP를 통해 부부에게 주어진 35주를 아빠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아빠들은 평균 11주를 사용하는 가운데 부부가 동시에 쉬는 경우가 2쌍중 1쌍(53%)꼴이다.

OECD 회원 20개국 중 13개국이 2주 이상 아빠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9개국만 아빠의 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이중 스웨덴(90%)과 노르웨이(89%), 아이슬란드(84%)는 아빠의 출산휴가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반면에 벨기에(7%), 오스트리아(2%), 프랑스(1%)는 이용률이 저조한 나라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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