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당장 완화해야 경쟁력 산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최고경영인(CEO)들은 정부가 관료주의적인 규제(red tape)를 계속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Conservative)이 집권하기 이전, 자유당(Liberals)은 규제완화 정책을 약속했으나 가시적 성과가 이뤄지기 전에 정권을 보수당에 내주게 된 바람에 성과는 없는 상태다. CEO들은 “과거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CEO 대상 설문을 진행한 컴파스사는 보고서에서 “관료주의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문서작업이 요구돼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투명성 부재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CEO들이 구체적으로 간소화를 원하는 분야는 ▲월급명세서(payroll) 발행 ▲고용증명서(ROE) ▲근로자보험 명세서 등 고용관련과 ▲T1, T2, T4 등 세금보고 양식 ▲연방/주정부 판매세 장부정리 ▲법인세 납세방식 등 세제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고용 및 세제관련보다 불만은 적었으나 공공기관 조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점이나 운영 라이센스와 면허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에 법인 등록 등 회사설립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었다.

보고서에 수집된 CEO 의견 중에는 “연방, 주정부 등 모든 단계의 정부들이 업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소기업체들은 단순히 정부의 요구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CEO는 “사업의 재원은 사업에 돌아가야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정부의 규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문서를 묶을 때 붉은 끈을 사용해왔는데 이를 빗대어 ‘붉은 끈(red tape)’은 영국식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관료적인 규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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