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와 PST, 하나로 묶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보드 캐나다(CBC) 연방정부 몫과 주정부 몫으로 이분된 상품서비스세를 단일 부가치세로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CBC는 주판매세(PST)와 연방서비스세(GST)를 따로따로 부과하는 주들에 대해 대서양 연안주처럼 HST로 2개의 과세항목을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BC주를 비롯해 온타리오주, 사스캐처원주, 마니토바주, PEI주는 물품과 서비스에 PST와 GST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대서양 연안 3개주와 퀘벡주는 13% 세율의 HST를 부과하고 있다. HST로 징수된 세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게 된다.

CBC는 PST가 없는 알버타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주별로 세율뿐만 아니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PST 세제를 개선해 전국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하면 전국적인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렌 허드슨 CBC 수석부사장은 “서로 다른 판매세 제도는 불필요한 소모를 유발할 뿐더러 기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일부 기업체나 기업인들이 주별 세제에 익숙하지 못해 발생하는 탈세 문제 등도 세제를 통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C는 세제 통합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세제상 손실분을 일정 금액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HST 세율은 BC주내 GST와 PST를 합산한 세율과 같은 13%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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