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중간소득 25년새 11.1% 증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통계청은 1일 2006년 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캐나다 근로자 중간소득(1인당 소득)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정치 쟁점이 되자, 5일 “세금공제 이전 가구당 중간소득은 1980년부터 2005년 사이 11.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덧붙여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정부 지원금액이 늘어나 가구당 중간소득이 2.1% 증가했으며 납세 후 소득도 똑 같은 수치로 늘어났다”며 “2006년 납세 후 가구당 중간소득은 5만8300달러로 2005년보다 2.1% 상승해 3년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1일 연방하원에서 벌어진 소득지원 공방전에서 여당의 발언을 거의 답습했다.

제1야당인 자유당(Liberals)이 “근로자나 노약자에 대한 보수당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해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근로자와 노약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렸다”며 “과거 소득감소 통계가 작성된 당시에는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사이 65세 이상 노인가정 중간소득은 납세 후 4만2400달러로 2.9% 증가했으며 65세 미만으로 구성된 근로가정 중간소득은 6만2000달러로 1.8% 증가했다. 독신가정(1인 가정) 중간소득은 2만2800달러로 4.6% 늘었다.

통계청은 납세 후 소득 증가에 대해 “세금부담이 동결된 상태에서 정부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수당은 GST 1% 포인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미미했다. 중간소득을 벌어들인 가구는 2006년에 정부로부터 4500달러를 지원받고 대신 9000달러를 납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지원금액은 2005년보다 500달러가 늘어났다.

그러나 노인가정의 경우 지원금액도 납세금액도 변동이 없었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가정은 자녀를 둔 집으로, 종합육아혜택(UCCB) 도입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평균 2800달러에서 3300달러로 늘어났다. 독신들은 동기간 2100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정부로부터 500~600달러 가량 지원을 받았다.

소득대비 수혜 비율로 볼 때 여전히 노인들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일반적인 캐나다 노인 소득 100달러중 61달러는 근로나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39달러는 정부 지원금이다. 반면에 65세 이하 부부로 구성된 가구소득 100달러 중 93달러는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며 7달러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다.

통계청 보고서로 촉발된 소득균형과 지원에 대한 연방하원내 논의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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