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민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본지 3월 18일자 보도 참조).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PIC)는 지난달 31일, “보수당의 이민법 개정은 캐나다 이민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CAPIC는 “이민법 개정은 불필요한 것”이며 “이민 대기자 적체해소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27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현행대로 수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90만명의 이민대기자 해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CAPIC는 이민자 적체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이민자 수를 캐나다 인구대비 1%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민부 담당 인력충원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캐나다의 건설업, 관광산업, 에너지 산업 노동인력 부족도 취업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주정부이민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민법 개정안은 보수당의 신임여부와도 연관되어 있어 자유당과 신민당이 반대입장을 강경하게 끌고 갈지는 의문이다. 이민법 개정안은 예산안 시행령 일부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법 개정을 반대하면 바로 총선거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자유당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스테판 디옹 자유당 대표는 이민법 개정에는 반대하지만 지금 총선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자유당이 재집권하면 정책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법 개정안에는 이민부 장관이 이민자의 수, 직업, 출신국가 등 모든 선발기준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이미 승인한 신청인도 장관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캐나다 이민변호사협회에서도 심사대기자 적체해소를 명분으로 이민문호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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