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는 세수중립 아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국내 각 주정부가 화석연료 사용 억제를 위해 탄소세(Carbon tax)를 ‘세수중립(revenue neutral)’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과세방식이 세수중립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계에서는 탄소세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집권 연방보수당(Conservative)과 제1 야당인 연방자유당(Liberals)은 공식적으로는 탄소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CTF는 19일 “주말 동안 스테판 디옹 자유당대표는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세수중립 형태의 과세제도에 찬성을 표시했다”며 “세수중립 이라지만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BC주의 탄소세를 예로 문제를 제기했다.

CTF는 “밴쿠버에서 오늘 판매된 휘발유값은 리터당 1달러19센트로 온타리오주 남서부 휘발유값 1달러9센트보다 세금으로 인해 더 비싼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BC주 휘발유값에 붙는 세금은 2.5센트가 오르고 2012년까지 7.6센트가 더해지게 된다”며 “세수 중립이라지만 납세자들에게는 결코 세수중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TF는 또한 탄소세가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C주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4000만톤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CTF는 “탄소세를 통한 휘발유 소비억제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감축목표량의 7.5%인 300만톤에 불과하다”며 “7.5%를 위해 납세자가 150억달러를 부담한다면 나머지 92.5%를 줄이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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