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2-27 00:00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26일 연방정부 2008/09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불투명한 시기의 책임감 있는 리더쉽을 위하여(Responsible Leadership for uncertain Times)’라는 부제를 사용했다.
플레허티 장관은 “국제경제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해 캐나다의 경제적 입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지속적인 채무상환과 감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감세안은 지난 해 10월 경제현황보고서 발표 당시 나온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감세 내용은 없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전에 발표된 개인소득세 감세안을 토대로 약 29억달러의 감세효과가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과세저축계좌(TFSA) 도입이라고 밝혔다. 그는“TFSA가 모든 캐나다인에게 강력한 저축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RRSP는 은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TFSA는 생활 전반에 걸쳐 RRSP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채무상환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 감세 ▲지역사회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Trust)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2억5000만달러 지원 ▲향후 5년간 경찰인력 2500명 추가고용에 4억달러 지원 ▲온실가스 방출억제 지원 ▲식품·약품·소비재 안전검사 제도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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