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에 세금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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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1-14 00:00

연방법원 ‘아이포드세’ 위법 판결

캐나다 저작권위원회(CCB)가 디지털 저장기기(메모리)에 부과하려던 이른바 ‘아이포드(iPod)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다.

CCB는 올해 중 메모리카드에 대해 1기가바이트(GB)당 2달러를 부과하고 메모리를 이용한 음악재생기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 했다. 30GB이상 메모리가 가능한 음악재생기에 대해 최고 75달러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대해 항소법원은 “CCB가 캐나다 개별복사 징수협회(Canadian Private Copying Collective: CPCC)에 비용부과를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CPCC는 음반업체를 대리해 저작권비용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현재 CPCC는 다시 쓰기가 가능한(rewritable) CD와 공카세트테이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부터 메모리를 이용한 음악재생기기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불법복제에 이용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CPCC의 주장은 소비자들과 소매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캐나다 소매업카운슬(RCC)은 “만약 관련 세금을 허용할 경우 음악재생기기는 캐나다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CPCC는 모든 소비자들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세금부과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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