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픽튼 계획살인 분명”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 검찰(검찰총장 월리 오팔)이 로버트 픽튼의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7일 검찰은 “로버트 픽튼은 거리의 여성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분명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BC고등법원(재판장 로버트 윌리엄스)은 로버트 픽튼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복역 25년까지 가석방 신청을 불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1급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당초 1급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은 재판부가‘계획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2급 살인죄를 적용한 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고심 끝에 항소제기 기간(30일)을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로버트 픽튼 변호인 측에서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급 살인죄에 대한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분리심판 결정에 따라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던 나머지 20명의 여성 살해에 대한 2차 재판 일정도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결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버트 픽튼(58세)은 지난 2002년 체포된 이후 6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BC고등법원의 판결로 적어도 77세까지 복역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재판과 사건수사를 위해 들어간 비용만 1억달러에 달하고 2차 재판도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결정은 형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비효율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BC주의 최고법원인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고등법원(단독 판사)과는 달리 3명의 판사와 배심원(12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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