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1-03 00:00
캐나다 연방정부 짐 프렌티스 산업부 장관이 외국 공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에 대해 연방정부가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사업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프렌티스 장관은 지난달 7일, 보수당 정부는 외국투자를 막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정책은 외국 공기업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자산규모 2억8100만달러인 이상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전략산업에 대한 보호망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경우 인수를 허용해왔다.
새 정책에 따라 외국 공기업은 캐나다 기업을 인수할 때 캐나다에 제공되는 실익을 제시해야 한다. 캐나다인 사외이사와 관리 중역 임명도 권장된다.
특정국가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표는 중국의 캐나다 자원관련 기업 인수절차 또는 인수 기업에 대해 캐나다가 제어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여론조사전문 컴파스사는 3일 사업가 패널의 관련정책 지지여론을 소개하면서 “사업가들은 민주적인 전통이 없거나 캐나다에 비해 외국투자에 덜 개방된 국가들에 속한 공기업의 투자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고 세밀한 검토를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가 패널들은 91%가 테러나 폭력 지원 국가의 캐나다 기업인수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가 패널들은 이번 정책을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평가해 스티븐 하퍼 총리가 2006년 9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모두 수용한 정책(82점)을 발표한 이래 보수당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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