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19세기 때 법까지 꺼냈다···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 체포하려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홍콩 경찰이 19세기 식민지 시대의 법을 적용해 한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를 체포했다.

7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완유싱(52)이라는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폭력선동법 위반’이었다.

경찰은 “완유싱은 4건의 선동 행위로 기소됐다”면서 정작 어떤 행위가 혐의를 구성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 ‘D100′의 진행자인 완유싱은 ’긱스(Giggs)’라는 DJ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반정부 시위를 논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대만으로 도주한 홍콩의 젊은 시위자들에게 지원금을 기부하자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당국이 이번 체포에 적용한 ‘폭력선동법’은 중국이 지난 여름 시행한 ‘홍콩보안법'과 다른 법률이다. 이 법의 기원은 홍콩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남아 있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다 2019년, 대규모 민주주의 시위가 발발하자 당국은 사실상 사장돼 있던 이 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당국은 지난해 9월 민주화 라디오 진행자인 ‘탐탁치'를 폭력선동법에 따라 기소했다. 그가 위반했다는 조항은 제10조. ‘선동적 의도를 담은 모든 종류의 행위, 시도, 음모를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00 홍콩달러(한화 72만 4550원 상당)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탐탁치의 기소 당시 홍콩 검찰은 그가 외쳤던 ‘홍콩 해방이 우리 시대의 혁명’ ‘경찰 해체’ 등의 구호가 선동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한 증오 또는 경멸을 부추기고 주민 불만을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가들은 “19세기 영국 식민 정부가 친(親) 중국 세력을 표적 삼기 위해 도입한 구식 법률이 현대에 이르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유싱은 지난해 6월 새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이후 조사받은 100명 이상의 반체제인사들 중 한 명이었다.

인영 기자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