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4-04-02 08:18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
정부 “건보 年 121억 절감 가능”
정부 “건보 年 121억 절감 가능”
70대 중국인 A씨는 2020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입국 직후 한국에 사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국내 병원에서 64건을 진료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A씨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다. 그는 입국한 지 1년 만인 2021년 7월 모든 치료를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국적인 50대 B씨도 2020년 한국에 들어와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간질환 등 지병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1년간 건보공단 부담액은 총 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른바‘건보 외국인 무임승차자’다.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국내 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식이다. 외국인도 건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만 되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건보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재외 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무임승차’ 문턱은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건보 혜택을 받는 외국인 수가 연간 약 1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년에 건강보험 재정 약 121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국내 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부모,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또는 결혼 이민, 영주, 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엔 외국인이라도 종전처럼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을 위한 조치다.
종전엔 내국인 직장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도 국내 입국 후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 외국인 장인·장모를 국내로 데려와 치료만 받게 하고 돌려보내는 사례가 적잖았다. 그런데 3일부터는 이들도 6개월 체류 뒤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146만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가 70만명가량(48%) 된다. 이어 베트남(15만명), 우즈베키스탄(7만명), 네팔(5만명) 순이다. 가입 유형으로는 지역 가입자(46%)가 가장 많고, 직장 가입자(41%),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13%)순이다.
이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종전에도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보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외국인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직장 가입자와 맺은 관계,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2022년에도 5560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흑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 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2022년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6개월 체류’ 조건만으로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4월 2일 이전에 입국해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한국에 온 주재원·외교관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해 일반적인 외국인 가입자 대다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안준용·정해민 기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이태원 참사’의 정치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
2022.11.05 (토)
“2022년 2월, 여의도 이룸센터 앞, ‘빈곤을 철폐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송파 세 모녀 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제를 열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빈곤층을 방관하는 사회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많은...
|
|
봉화 광산의 기적··· 고립 2명, 9일만에 걸어나왔다
2022.11.04 (금)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두 작업자가 생환했다. 사고 발생 9일 만이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3분쯤 조장 박모(62)씨와 보조 작업자 박모(56)씨가 갱도 밖을...
|
|
軍, 北도발에 전투기 띄웠다··· NLL이북 공해에 미사일 3발 대응사격
2022.11.02 (수)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
|
[이태원참사] 경찰 압사 신고만 6건 받고도··· 대응 미흡
2022.11.01 (화)
참사 1시간 전부턴 출동 안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3시간 전 이태원 카페 거리 인파 모습./이태경 기자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전, 경찰이 접수한 인파 위험 112 신고는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
|
“어디야? 미치겠다, 제발” 엄마 문자에도···딸은 답이 없었다
2022.10.30 (일)
이태원 희생자 안타까운 사연들
“딸 어디야? 엄마 미치겠다, 제발….”30일 새벽 참사 소식을 접한 엄마는 ‘첫째공주’로 저장된 큰딸 번호로 전화와 문자를 반복했다. 이태원에서 놀고 오겠다며 친구와 떠난 딸이 연락 두절된 후였다. 애끓는 심정으로 밤새 기도했지만, 결국 딸은 주검이 돼...
|
|
5.5평 원룸 크기 공간서 300명 깔려··· 사망자 여기서 다 나왔다
2022.10.30 (일)
폭 3.2m 좁은 내리막길 골목 넘어지며 수백명 6~7겹 쌓여
지난 29일 밤 10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차로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차량이 다니는 길은 왕복 2차로에 불과했다. 특별한 행사가 열리진 않았지만 핼러윈데이(31일)를...
|
|
이태원 사망자 또 늘어 154명··· 부상자는 132명
2022.10.30 (일)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30일 154명으로 늘어났다.서울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한...
|
|
폭 4m‧길이 40m 좁은 비탈길··· 참사 일어난 이태원 골목 보니
2022.10.29 (토)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151명에 이르렀고 연인과 친구, 가족을 잃은 시민들의 절규가 이어졌다.사고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세계음식특화거리로 이어진 좁은...
|
|
이태원 클럽 길목서 비극··· 서로 지나가려 밀치다 깔렸다
2022.10.29 (토)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쳐3년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은 비극이 되었다. 29일 핼러윈 사고의 원인을 소방과 경찰이 파악...
|
|
이태원 사망자 151명으로 늘어··· "피해자 대부분 1020"
2022.10.29 (토)
핼러윈 파티가 열린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1명으로 늘었다.30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1명이며 부상자는...
|
|
10월 전국 집값 0.55% 하락, 한달 새 낙폭 3배로 커져
2022.10.23 (일)
민간이 집계한 집값 통계에서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하락 폭이 지난달의 3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KB국민은행이 공개한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10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
|
맥도날드 버거에서 기생충 나와··· “50만원 줄테니 외부에 알리지 마라” 합의 시도
2022.10.22 (토)
맥도날드 버거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맥도날드측에서는 5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이천의 맥도날드 직영점을 찾은 A씨는 명태 살코기로 만든 패티 안에서 기생충으로 보이는...
|
|
“이재명 구속” 보수· “尹 퇴진” 진보 도심 대형 집회
2022.10.22 (토)
22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성향 단체의 수만명 규모의 대형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이들은 각각 “불법대선자금 주범인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헌정 질서 파괴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세력 싸움을 벌였다. 두 집회가 동시간대에...
|
|
BTS, 맏형 진부터 군대간다··· “2025년 완전체 기대”
2022.10.17 (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본명 김석진)을 필두로 각자 순서에 따라 입대하겠고 밝혔다.하이브는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방탄소년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
|
카톡 올해만 5차례 장애로 이용자 이탈 가속화··· 라인·우티 앱 순위 1, 2위
2022.10.16 (일)
15일 카카오T가 먹통이 되자 우티 다운로드가 급증했다. 우티는 티맵모빌리티와 우버의 합작사다. /우티카카오톡 서비스 12년 만에 최장 기간 서비스 장애가 계속되면서 라인, 우티, 텔레그램 등 경쟁사 앱을 찾는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오전 8시 30분 현재...
|
|
카카오 “카톡 일부 복구” 발표··· 먹통 10시간 만
2022.10.15 (토)
카카오톡 모바일 서비스가 16일 오전 일부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이후 먹통이 된 지 10시간 만이다.카카오는 이날 오전 2시16분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기능이 일부 복구되었습니다. 카톡 로그인을 포함한 기타 오류 현상 또한 빠르게...
|
|
“2G 시절로 돌아간 듯”··· 카톡 먹통에 문자·전화 소통
2022.10.15 (토)
15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카톡)이 6시간 넘게 접속부터 메시지 전송까지 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대체 소통...
|
|
[NOW] “주식 그만합니다” 손떼는 투자자 증가
2022.10.10 (월)
“이젠 주식 안 합니다. 주식 거래 앱을 켜지도 않습니다.”증시가 추락하면서 주식에서 손을 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 주식 거래 앱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금액도 23개월...
|
|
“저 죽어요? 우리 애들 어떡해”··· 남편에 살해당한 아내의 마지막 말
2022.10.08 (토)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촬영한 범행 당시 상황./MBC 유튜브“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 저희 아기들…”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내가 남긴 말이 전해졌다.6일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5월 7일 오전...
|
|
한국 재외동포청 신설키로··· 이민청은 추후 추진
2022.10.06 (목)
한국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