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동농 김가진은 서훈 검토
국가보훈부가 2일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중단됐던 가짜 유공자 검증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가 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지 등이 엇갈려 공훈 기록 허위 조작 논란이 일었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도 재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검증 결과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그러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마포 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인물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부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 씨 사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부친 김근수 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모친인 전 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적조서에 나온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보훈처(현 보훈부)는 이들을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훈부는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중복·허위공적 등 공적 이상자에 대해 서훈 취소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공개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보훈부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재평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해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훈부에 세 차례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의 요청을 반려해왔다.
김가진 선생의 장례는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으로 치러졌으나 100년이 지나도록 유해는 돌아오지 못했고 서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인물에게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접근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에 기여한 이들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보훈부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해왔다.
애초 2019년 7월까지 초기 서훈자 1500여 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일정이 크게 지연됐다.
보훈부는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연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2심 체제로 심사하는데, 여기에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만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추가해 사실상 3심제로 가면서 예비심사 단계의 과중한 업무량도 덜어낼 예정이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토록 한다.
박민식 장관은 “그동안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의 적절성 및 부실 심사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노석조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세월호·목함지뢰 두 비극의 생존자 “불운 행운 믿지 않아···각자 지옥서 버틸 뿐”
2024.04.12 (금)
[아무튼, 주말]
[정시행 기자의 드라이브] 세월호 생존자 겸 목함지뢰 용사 박준호씨가 들려주는 두 이야기
▲2014년 세월호 생존자이자 2015년 목함지뢰 용사인 박준호씨가 경기도 동탄의 체육공원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세월호와 목함지뢰는 모두 어딘가 고장난 한국의 현실을 상징한다. 그 옆의...
|
[한국]민주 174~175, 국힘 109··· 사상 최대 격차 여소야대
2024.04.10 (수)
조국혁신당 12석 전망··· 민심, 尹정부·여당 엄중한 심판
▲야권의 압승에 웃음짓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침울한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
“재외 투표율 62.8%” 선관위의 과대포장
2024.04.03 (수)
유권자 197만명 중 9만명 투표··· 실제 투표율은 4.7%에 불과
▲3일 인천국제공항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국내로 들어온 재외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115국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들어온...
|
韓,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이제 못한다
2024.04.02 (화)
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
정부 “건보 年 121억 절감 가능”
70대 중국인 A씨는 2020년 7월 한국에 들어왔다.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입국 직후 한국에 사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국내 병원에서 64건을 진료받았다....
|
연봉 3억은 대한민국 상위 1%··· 5000만원은 몇 등일까
2024.03.19 (화)
2000만 직장인 월급통장 피라미드 봤더니
억대 연봉 받는 직장인 132만명 역대 최대 [왕개미연구소]
“코스트코 계산대에서 과일과 야채, 고기가 가득 담긴 쇼핑카트를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돈을 얼마나 벌어야 저렇게 맘껏 장을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일반인 짝짓기 프로그램을 보면...
|
20년 뒤 한국에 닥칠 일··· 노인가구 39%는 혼자 산다
2024.03.15 (금)
고독의 미래 연표로 본 한국의 미래
2040년 홀몸노인 402만가구 돌파 [왕개미연구소]
“화려한 골드미스였는데 나이 오십 넘으니까 독거노인이 되네요. 노년에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걱정돼서 돈도 더 아끼면서 살게 됩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혼자 살다가 아프면...
|
삼성그룹 여성 임원 1호의 출발은 ‘미스 최’··· “프로가 되고 싶었다”
2024.03.08 (금)
[아무튼, 주말]
[김아진 기자의 밀당] 여성의 날, 최인아가 말하는 ’일터에서 프로가 되는 법’
▲최인아씨는 1984년 삼성그룹 계열사 제일기획에 입사해 ‘여성 최초’ 기록을 여러 번 세우며 부사장까지 올랐다. 최인아 책방에서 만난 그는 “나도 한때 ‘미스 최’로 불리며 부당한...
|
65년간 조용한 내조 ‘맹순이’··· 손명순 여사, YS 곁으로
2024.03.07 (목)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95세로 별세
▲김영삼 전 대통령 결혼 60주년 기념식이 김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1년 3월 4일 저녁 롯데호텔에서 열렸다./이진한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孫命順·95)...
|
중3이 진품명품 들고 온 할아버지 고서, ‘감정가 10억’ 화엄경이었다
2024.03.04 (월)
▲진품명품에서 감정가 10억원을 받은 불교 경전 필사본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KBS국내 고미술품 가치를 분석하는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에 감정가 약 10억원의...
|
캐나다 국민카페 VS 커피계의 에르메스···‘3차 커피 전쟁’ 터진다
2024.02.16 (금)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각축장 된 대한민국
▲이 중 승자는 누구일까.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문을 연 캐나다 국민 커피 '팀홀튼' 1호점. /이건송 영상미디어 기자#1.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숭례문 SG타워 1층. 건물에는 국내 1위...
|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4214만원··· 상위 0.1%는 얼마?
2024.02.09 (금)
직장인 평균은 4214만원. 상위 0.1%는 9억8800만원
월급생활자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 구간에 속한...
|
암투병父 외면한 장남·장녀··· 차녀에게만 전재산 상속 가능?
2024.02.06 (화)
회사를 경영하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 않고 해외에서 살며 연락을 끊더니 아버지의 암 투병에도 감감무소식인 장남과 장녀.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병간호까지 하고 있는 차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이게 법적으로...
|
60·70년대 영화 스타 남궁원씨 별세···홍정욱 前의원 부친
2024.02.05 (월)
▲홍정욱 전 의원의 아버지인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씨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민족과 인류에 기여하는 참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한다./조선일보 DB원로...
|
'1년7개월 캐나다 도피' 전 광주시의원··· 건강 악화로 자수
2024.01.31 (수)
1년 7개월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사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
전 재산 잃고 수면제···“엄마 죽지마” 아들 말에 보이스피싱범 쫓았다
2024.01.28 (일)
보이스피싱범 잡는 영화 ‘시민 덕희’ 실제 주인공 김성자씨
23일 서울 강남구의 영화사 페이지원필름에서 영화 ‘시민 덕희’의 모티브가 된 주인공 김성자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씨는 “이제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면 저부터 먼저 찾는다. 그때마다 대처법을 알려주지만 돈을 되찾긴 쉽지 않다”고 했다....
|
한밤중 서울 도심 가로지른 장갑차 행렬···“전쟁난 줄” 놀란 시민들
2024.01.27 (토)
지난 25일 새벽 K808 차륜형 장갑차(백호) 12대가 서울역 인근을 지나고 있다. /국방홍보원한밤중 서울 도심에 장갑차 12대가 진입했다. 장갑차 행렬이 한강 다리를 건너 도심을 지나자 일부 시민들이 한때 “전쟁난 줄 알았다”며 소동을 벌였다.27일 육군에 따르면...
|
“며느리 선물도 회삿돈으로”···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 피소
2024.01.22 (월)
▲배우 김수미, 서효림./조선DB식품 회사를 운영 중인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김치·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
“아들아, 벌레 주워 먹어서라도 살아주길” 탈북 엄마의 눈물
2024.01.21 (일)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 이소연씨
“엄마가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 올게. 두 밤 자고 올게.” 탈북민 이소연(49)씨는 2008년 매달리는 6살 아들을 다독이고 북·중 국경을 넘었다. 그날이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행에 성공한 이씨는 2018년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
국민 70% 걸린 코로나 아직 안 끝나··· 매일 수천명 확진
2024.01.20 (토)
국내 첫 발생 후 4년··· 마음 못 놔
그래픽=이철원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일로 4년이 됐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에서 집계하는 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다. 12월 3주...
|
韓 재외동포청, 카카오톡 민원 상담 서비스 개시
2024.01.19 (금)
"언제 어디서나 통화료 부담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