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4-04-05 10:04
2024 예산안 공약··· 15억 달러 보호 기금 조성
BC 프로그램서 착안··· 저렴한 임대료 유지가 골자
BC 프로그램서 착안··· 저렴한 임대료 유지가 골자
트뤼도 정부가 임대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5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4일 위니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15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새로운 ‘캐나다 임대 보호 기금’(Canada Rental Protection Fund)은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주택 협회에 10억 달러 상당의 대출과 4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저렴한 임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뤼도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곳이 콘도를 짓기 위해 철거되거나 투기꾼과 대기업에 매각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의 세입자들은 저렴한 보금자리를 잃게 되고 더 높은 임대료에 직면하게 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렌탈 유닛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BC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BC임대 보호 기금’ 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정부에 따르면 BC주는 지난해 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기금을 도입했다. 앞서 지난 2월 BC정부는 비영리 주택 기관이 코퀴틀람에 있는 2개의 협동 조합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임대 보호 기금 중 1억2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한편, 이번 공약은 지난 주에 시작된 선거운동 일환의 사전 예산 투어(pre-budget tour)에서 트뤼도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거 대책 중 하나다.
정치적 초점이 주거 정책에 맞춰진 것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트뤼도는 이외 △아파트 대출 건설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 증액 △40억 달러 규모의 주택 개발 가속 기금에 4억 달러 추가 투입 △상하수도 시스템 등 개선을 위한 주택 인프라 기금에 60억 달러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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