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 단기매매 투기에 ‘세금 폭탄’··· 법안 통과될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03 17:06

3일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세 법안 상정
통과되면 세금 2023-24년 과세 연도 소급



단기 매매 부동산 투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flipping tax; HFT) 법안이 마침내 3일 상정됐다. 

카트린 콘로이 BC재무장관은 이날 BC주 의회에서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법안을 발의하며, 이 세금이 투기꾼 수요를 억제해 BC주의 주택 공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BC NDP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 처음 명시한 이 법안은 투자자들이 빠른 이익 창출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HFT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 이내에 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익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금이 붙는 구조다. 

세율은 주택 매입 후 1년 안에 팔면 20%고, 1년 이후(구매 후 366일에서 730일 사이)부터는 보유 일수에 따라 세율이 점차 낮아진다. 주택 소유권을 가진 지 2년이 지나면 세율은 0%가 된다. 

이는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의 거래 활동을 최대한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별거/이혼, 사망, 장애/질병, 직장 이동, 비자발적 실직, 신변 안전 등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며, 세금은 2023-2024년 과세 연도로 소급된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BC주에서 판매된 주택의 약 7%는 2년 이내에 재판매된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BC정부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를 통한 세입이 약 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4000건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어 콘로이는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BC가정이 주택 매입 시 부유한 투기꾼들과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OSFI,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6월부터 강화
중앙은행 5년 고정 금리 5.25%로 인상 조정
캐나다 중앙은행과 금융 규제당국이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규정을 강화한다. 21일 연방금융감독원(OSFI)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CREA, 4월 전국 주택 매매 6만여 채 그쳐
전월 대비 집값 하락··· “일시적 현상” 분석도
저금리를 발판으로 달아오르던 캐나다 주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17일 발표한 4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CMHC 전망 보고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 과열 지속
2023년부터는 내리막 예상··· “팬데믹 끝나야 안정될 듯”
올해 캐나다의 전국 평균 집값이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14%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6일 발표한 최신 연례 부동산 전망 보고서(2021)에...
CREA, 거래량 76%·전국 집값 31% 올라
광역 밴쿠버 집값 상승 주도··· 매물량 늘어
지난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수요와 가격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주택 판매량 5708건··· 전년비 126% 상승
평균 집값도 전년비 9.4% 올라 “강세 최고조”
지난해부터 과열 양상을 보여온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이 급기야 지난달 역사적인 최고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가 최근 발표한 월별...
CMHC 보고서, 전국 주택시장 올해 첫 과열 조짐
토론토·오타와 등 고위험 평가... “밴쿠버는 아직”
캐나다 주택시장이 올해 처음 과열 조짐을 보이며 2분기 연속 높은 시장 불안정성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주택시장 분석 보고서에...
CREA, 전국 부동산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
올해 66만여 달러 전망··· 내년엔 ‘진정세’
올해 캐나다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평균 주택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
2월 매매량 작년대비 73% 폭증··· 판매자 우위
기준 가격 108만 달러로 ↑, “수요보다 공급 낮아”
최근 광역 밴쿠버 주택 시장에서 셀러와 바이어 간 전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가 매물 공급보다 많아지면서 거래 주도권을 판매자가 쥐게 되는 ‘셀러스...
NDP 정부, 임대료 동결 법안 연장 계획
“물가상승률 인상 상한·불법 퇴거 금지”
BC주정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임대료 동결 법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1일 데이비드 이비(Eby) 법무장관 겸 주택 장관은 3월 첫 회기에 이에 대한 연장 법안을 상정하고,...
Rentals.ca, 2021 전국 임대시장 전망 보고서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세, 임대료 상승 예고
지난 1년 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캐나다 임대 순위 조사 사이트인...
인구 적어도 이민, 유학생 증가로 미국보다 집값 40% 비싸
20년 주택 호황, 대출 등 각종 규제에도 집값 계속 치솟아
서너채 사두고 임대조차 않는 중국인들 많아 빈집 투기세도 도입
캐나다에서 중국계 이민비율이 가장 높은 밴쿠버의 차이나 타운. 중국 부호들의 투자가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중국인 투기를 막아라.”캐나다 정부는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전국서 가장 비싸지만 ‘4년만에 최저치 기록’
버나비 지역은 임대료 상승세 전국 3위 차지
밴쿠버 지역 임대시장이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완연한 시장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6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패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매매량 작년대비 52% 폭증··· 상승 기조 지속
기준 가격도 105만 달러, “코로나19·저금리 영향”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인한 안락한 주거환경의 수요 증가로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의 기록적인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가 최근 발표한 월별...
CMHC, 전국 임대 주택 공실률 3.2%로 상승
팬데믹 여파... 밴쿠버 임대료 1위 2.7% 올라
지난해 전국 임대 아파트(주택) 공실률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대 수요가 낮아지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임대시장 조사 보고서(2021)에...
BCREA, 2021-22년 BC주택경기 보고서
올해 거래량 15.5%·집값 5% 상승 전망
올해 BC주 주택시장이 BC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던 2016년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C 부동산 협회(BCREA)가 지난 26일 발표한 BC 주택경기 전망(2021-22)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BC...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