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별거 중 남편의 오토바이 사망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22 16:40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아내 그라젤 파빌로나 디온(Grazzel Pabilona Dion)이 ICBC(BC차량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CBC가 아내에게 남편의 사망 보험금 4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판정했다. 

앞서 ICBC는 지난 2022년 오토바이 사고로 남편 길랭 디온(Ghislain Dion)이 사망했을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ICBC의 사고 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spouse)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고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사망일에 함께 살고 있었거나, 사망일 직전 2년 이상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디온 부인이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별거를 해오긴 했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헤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가 영구히 별거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부부가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지, 성적 친밀감을 유지하는지, 재원을 공유하는지,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에릭 레기어(Regehr) 재판소 부의장은 “디온 부부는 각각 다른 집에서 사는 동안 부모로서 두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가족 행사나 여행에도 함께 참여했다”며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디온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ICBC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아내 디온에게 40만7209.11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사망 보험금 38만 달러, 사전 결정된 이자 2만7000달러, 재판 비용 125달러가 포함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일부터 자격 갖춘 70세 이상 보험 적용
이용 방법·보장 내용 등 필수 개념 7가지
캐나다 공립 치과 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 프로그램이 5월 1일부로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가계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치과 보험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날부터 공립 치과...
가평전투 참전 크라이슬러씨, 청와대 특별전 ‘1호 관람객’
지난달 29일 청와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의 1호 관람객이 된 캐나다 참전 용사 윌리엄 크라이슬러(94)씨가 캐나다 토론토대 재학생인 국방부...
의료 인력 채용·이탈 방지에 1.5억弗 투자
“70개 분야 2만 의료인, 정부 혜택 기대”
BC정부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과 인력 충원이 어려운 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에 집중한다. 아드리안 딕스(Dix) BC보건부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달 6일 출시··· 비만 환자나 관련 질환자 처방 가능
설사, 두통 등 부작용··· 미용 목적으로 쓰면 득보다 실
위고비 (출처= CNW Group/Novo Nordisk Canada Inc.) 비만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의 위고비(Wegovy®)가 오는 6일부터 캐나다에서 출시된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분노의 감정이 혈관 기능 장애를 일으켜 심혈관 질환 등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조선일보DB화를 내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
보수당 44%, 자유당 23%, NDP 17%
예산 발표 후 트뤼도 긍정평가 3%p 하락
저스틴 트뤼도 총리(왼쪽)와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 지난달 트뤼도 정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연방 자유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연방 보수당과 지지율 격차가 2배 가까이...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 시, 배상 책임 발생
전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BC주 민사해결재판소는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버린 소지품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대 5.8억 달러 예상··· 순 투입 비용은 1억 달러 수준
BC 플레이스서 7경기 개최··· 35만 명 관람객 기대
2026년 피파월드컵에서 7경기가 열릴 밴쿠버 BC 플레이스 전경 / BC Government Flickr 밴쿠버의 2026년 피파월드컵 예상 개최 비용이 1년여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BC...
일러스트=박상훈, 사진=게티이미지뱅크46세 R씨는 2년 전부터 왼쪽 눈이 갑자기 컴컴해지는 증상이 있었다.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보려고 하면, 터널처럼 주변부터 검게 변하다가...
항공승객들 반발 끝에··· “전면 취소는 아냐”
항공업계선 별별 서비스에 추가 요금 행진
에어캐나다(Air canada)가 최저요금 운임 승객들에게 부과하려 했던 ‘사전 좌석 지정 요금’(seat selection fee) 정책을 이틀 만에 잠정 철회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요금 부과 조치로...
2월 경제 성장률 +0.2%··· 기대 이하 성장
3월도 제자리걸음 예상··· 6월 금리 인하 기대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0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나다의...
제조업체 ‘담배 개비 경고문 표시’ 본격 의무화
소매점엔 8월부터 의무 적용··· “흡연율 낮출 것”
앞으로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담배 각 개비에 발암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될 전망이다. 담배 제조업체들은 4월 30일부터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해 생산되는 모든 킹사이즈 담배...
지난주 화이트락 해변가서 27세 남성 흉기 찔러 살해
지난주 화이트락 피어 인근에서 이틀에 걸쳐 두 남성을 흉기로 공격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RCMP 살인사건합동수사대(IHIT)는 지난주 화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6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영화로 자리매김한 <범죄도시> 시리즈가 네 번째 후속작으로 돌아온다. 밴쿠버에서는 5월 3일(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후 공지 전까지 모든 매장 폐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중
29일 오후 12시경 버나비 로히드 쇼핑센터에 위치한 런던드럭스 매장 문이 닫혀 있다  약국 체인 런던드럭스(London Drugs)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캐나다 내 모든 매장의 운영이 사흘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면 독이 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리치몬드의 한 주택에서 71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38세 아들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C주 살인사건합동수사대(IHIT)에 따르면, 숨진...
경기 종료 8초 전 동점 만들고, 연장 골든골로 승리
브락 베서 해트트릭 활약··· 시리즈 3승 1패 리드
연장 골든골을 넣고 환호하는 엘리아스 린드홀름 / Vancouver Canucks Facebook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밴쿠버 캐넉스가 대역전승 드라마를 쓰며 다음 플레이오프 라운드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26일 오타와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정부간협상위원회(INC-4) 양자 협의를 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왼쪽)과 김효은 대한민국 기후변화대사/...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삼총사
이정욱·김영준·이승훈 선수
▲곡예비행 국가대표 이승훈(왼쪽부터), 멀리 날리기 국가대표 김영준, 오래 날리기 국가대표 이정욱 선수가 종이비행기를 동시에 허공으로 던졌다. 5g짜리 종이비행기에 인생을 쏟아부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