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에 기업들 파산 위기··· 체불 방지 법안 절실
BC주 건설업계가 고질적인 인력난과 공사대금 체불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계는 여러 악재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BC주 건설협회(BCCA)는 1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BC주의 건설 수요가 높아지는 와중에
업계의 인력 부족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은 BC 최대의 산업 중 하나로, BC주 GDP의 약 10%(270억
달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BC주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현재 BC 전역에서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는 지난 6개월 동안 30억 달러가 늘어난 16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39%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지난 5년 사이에 7% 줄어든 16만7300명 수준이며, 같은
기간 BC주 소재 건설사의 규모는 평균 15% 감소했다. 정부는 더 많은 주택을 개발하려 하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임금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업의
평균 연봉은 지난 5년간 무려 21% 오른 7만485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급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2.11달러로 최저임금보다 25% 높았으며, 10년 이상 경력자의 평균 시급은 42.71달러였다. 임금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셈이다.
또한 건설업계는 인력난과 더불어 공사대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대다수의 건설업 기업이 공사대금 체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92%는 직원이 20명 미만인 영세기업이었다.
공사대금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지만, 주정부는 이들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건설협회의 크리스 애치슨(Atchison) 회장은 “건설업은 BC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최고의 산업 중 하나인데, 다른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식적인 법안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BC 정부는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기업과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 측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다른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안을 검토하고 대처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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