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CRA, 올해 ‘수동 신탁’ 신고 의무 면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29 14:45

4월 2일 신고 마감 기한 며칠 앞두고 급 결정
CRA “신고 의무 인지 못한 납세자 너무 많아”



캐나다 국세청(CRA)이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수동 신탁’(bare trusts)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CRA는 28일 성명을 통해 2024년 세금보고 시즌에 새로운 신고 요건으로 규정한 수동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를잠정 철회한다고 밝혔다. 

‘수동 신탁’은 수탁자가 수혜자를 대신하여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수혜자는 수익권을 보유하는 법적 계약이다. 수혜자기 익명으로 재산 소유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있는 신탁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수동 신탁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가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이러한 신탁 계약에 대한 새로운 신고 요건이 도입되었는데, 갑작스레 이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CRA에 따르면 수동 신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각 신탁의 수탁자, 수혜자 및 정산인의 이름을 기입한 T3 세금 신고서와 'Schedule 15'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모기지 공동 서명이나 공동 은행 계좌(Joint bank account)와 같이 수동 신탁을 가진 캐나다 납세자들은 이번 세금 시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된다. 

CRA는 이번 결정이 수동 신탁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요건이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지하여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수동 신탁 신고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는 세금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하루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이에 많은 납세자들이 무거운 처벌이나 과실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내려진 결정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동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완전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CRA는 "향후 몇 달에 걸쳐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 서류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박정배의 아시아 면식여행] 베트남 쌀국수 발상지 하노이
▲맑고 진한 소고기 국물과 매끄럽고 야들야들한 쌀국수는 베트남을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조합이다. /조선일보 DB베트남의 아침은 쌀국수 ‘퍼(pho)’로 시작된다. 아침으로 퍼를 먹는...
2014년 10만 명당 50건에서 2022년 160건으로 증가
범죄 해결률 절반 채 안 돼···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미성년자를 노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캐나다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22년 사이...
올 들어 휘슬러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 사고
최근 서부 캐나다 눈사태 잇따라··· 주의 필요해
휘슬러 블랙콤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휘슬러 블랙콤 리조트 레니게이드 트레일에서 파트너와 함께 스키를 즐기던 밴쿠버 출신...
고가도로 제한 높이 초과로 사고 시 징역
벌금은 500달러→최대 10만 달러로 인상
▲지난해 9월 노스밴쿠버 하이웨이에서 화물 높이 제한을 위반하고 주행하던 트럭이 고가도로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모습. 당시 이 사고로 1번 하이웨이의 동쪽 차선이 한동안 폐쇄되면서...
이비 지지율 48% 안정적··· 캐나다 수상 중 3위
취임 후 연이은 주택 정책 발표··· 합격점 받은 듯
BC주의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데이비드 이비 수상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Angus Reid)가 11일 발표한 캐나다...
여객기를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던 한 임신부가 기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11일(현지 시각) 토론토스타 등에 따르면, 이 해프닝은 지난 6일 에어캐나다 RV1879 항공편에서...
2017~2021년 이후 2년 만에 재진입 성공
아시아 최고 대형공항은 인천국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이하 토론토 공항)이 북미 최고의 대형공항 중 하나로 꼽혔다.   토론토 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ACI)가 10일 발표한 2023년...
4월 1일 인상··· 16.65달러에서 65센트 올라
캐나다 연방 산하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다음달 시간당 16.65달러에서 17.30달러로 오른다.캐나다 고용사회 개발부(ESDC)는 지난해 3.9% 상승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고려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지난해 설문조사 및 토론 통해 의견들 종합
다양한 분야서 철저한 교육 필요··· 차별 금지 인식 촉진
BC주의 인종차별 금지법(anti-racism legislation)이 올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BC 주민들의 의견들이 공개됐다.   BC 정부는 인종차별 금지법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적...
“현 정부에 화난다” 59%··· 1년 전 보다 9%p 증가
“캐나다 망가지고 있어” 70%··· 최대 이슈는 ‘인플레’
절반 이상의 캐나다인이 현 트뤼도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레제(Leger)가 7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9%가 현 연방정부의 국가 운영...
인구 증가에 일자리 늘었지만, 실업률은 상승
경기 둔화도 겹쳐··· 6월 금리 인하설 무게
캐나다의 일자리 수가 인구 증가에 힘입어 예상보다 늘었지만,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BC에서는 빅토리아·팍스빌·오카나간밸리 등 3곳
의료시설 훌륭하고, 여러 액티비티 즐길 수 있는 곳 인기
미국 뉴저지 본사의 럭셔리 부동산 업체인 소더비(Sotheby’s)는 최근 캐나다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 10곳을 소개했다. 멋진 풍경과 훌륭한 의료 서비스, 친절한 지역사회 등의 요소를...
BCLC 온라인 구매 복권 역사상 최고액
BC에서 58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7일 BC복권공사(BCLC)는 6일 추첨에서 6/49 골드볼 잭팟10자리 추첨번호와 일치한 사람이 BC주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어··· 화재 원인 조사 중
코퀴틀람 어스틴 하이츠의 저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약 1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7일 새벽 2시쯤 코퀴틀람...
어린이 4명 포함 스리랑카계 일가족 숨져
스리랑카 국적 19세 용의자, 1급 살인 혐의로 기소
▲살인사건이 발생한 오타와 교외 바헤이븐의 주택가 (구글맵 캡처)  오타와 교외의 한 가정집에서 어린이 4명 포함 일가족 6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9세 남성으로 확인된...
꽃의 계절인 봄을 반기지 않는 이들이 있다.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비염 환자들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코로 들어와 코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유독...
“빠지면 돈 줄게”··· 유명 스트리머 한마디에 ‘풍덩’
바다 돌진 영상 생중계돼··· 경찰, 운전자 기소 검토
스트리밍 사이트 라이브 방송 중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10대 남성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0시쯤 포드무디 로키포인트 선착장에서 한 19세...
5차례 연속 5% 유지···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
경제 성장 더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티프 맥클렘 중앙은행 총재는 6일 열린 정례 금리 정책 회의에서 현행 5.0%인 기준금리를...
올 들어 4번째··· 지난달에는 사망자도 나와
WorkSafeBC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시급”
광역 밴쿠버에서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C주의 산재보상 위원회인 WorkSafeBC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40분쯤...
감염자 대부분 미접종자··· BC서도 감염 사례 발생
팬데믹 후 접종률 감소··· 2차 접종 여부 확인해야
전 세계에서 홍역(measles)이 확산하는 가운데 BC에서도 5년 만에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봄방학을 앞두고 홍역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4일 BC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