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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통상분쟁 캐나다 경제에 위협”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05 14:35

경쟁력 유지위해 캐나다 법인세 재고 필요 IMF 경제전망 보고서
최근 불거진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캐나다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법인세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불확실성 등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 분쟁으로 인한 불안감 고조로 캐나다 경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효율성을 개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에서 캐나다의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세제개혁 이후 캐나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이 있어 캐나다 경제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IMF 보고서는 이와는 다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보고서는 캐나다 경제 경쟁력이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3%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을 앞섰던 캐나다 성장률을 올해 2.1%, 중기 잠재 성장률은 경쟁력 상실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1.75%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보고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실패로 끝나 캐나다와 미국간 교역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적용될 경우 캐나다의 총 생산은 0.4%포인트 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무역분쟁과 나프타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불안감이 고조, 캐나다의 중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정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유가와 미국 경제의 강세로 단기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생산성 약화가 장기 전망에 지속적인 장애가 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2.1%, 내년도 성장률 2.0%에 이를 것”이라고 낮게 전망했다.

IMF의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철강 '관세폭탄'에 맞서 미국산 철강 제품 등에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서는 등 양국간 무역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라 특히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국내 위험 요인으로 주택 시장 동향을 꼽으며 '급격한 조정'에 따라 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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