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정부, ICBC 대대적으로 손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정부가 결국 ICBC의 대대적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29일 “ICBC는 ‘재정적으로 총체적 재앙’상태에 빠져 있다”고 힐난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 폭탄을 안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번 봄 ICBC의 운영에 손을 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에비 장관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가입자당 4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ICB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1~3분기(4~12월) 순손실이 9억3500만 달러에 달했다. ICBC는 대규모 적자 원인을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건마다 지급되는 보험금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ICBC 적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끝나는 2017회계연도의 예상 적자 수준은 13억 달러에 달한다.

ICBC는 9개월 동안 보상비·수리비·치료비 등으로 42억5000만 달러가 지출됐지만 보험료로 거둬들인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2014년 20억 달러를 넘어선 치료비가 올해 30억 달러에 육박하고 건당 45만 달러를 넘는 고액보상비 규모도 8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에비(Eby) 장관은 “대규모 적자는 경영 미숙의 원인도 있겠지만 전임 정권이 공사 운영에 간섭하고 심지어 10억 달러 이상을 ICBC 밖으로 지출한 탓이 크다”며 자유당을 비난했다.

현재 BC주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ICBC 개혁방안으로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험지불금 상한액 설정,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할증료 증액 및 자동차수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몇 건의 교통위반, 혹은 여러 차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ICBC에 대한 어니스트&영의 보고서는 BC주 정부가 현재의 소송 기반(ligitigation-based) 클레임 처리 시스템을 무과실책임보험(no-fault) 모델로 변경하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BC주는 캐나다에서 full-tort system(사고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을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주다.

ICBC 지출의 24%가 법률 수수료, 전문가 보고서 및 관련된 비용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에비 장관은 여전히 'no-fault system'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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