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모기지 대출 규제안 주택구입여력 21%나 떨어뜨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대하려는 캐나다 금융 규제당국의 제안이 캐나다인들의 주택구입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비교사이트인 레이트허브(Ratehub)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대출에 대한 새규제안은 캐나다인들의 주택구입능력을 21%나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을 10-20% 하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트 허브 관계자는 “모기지 규제강화안은 1백만달러 이상의 주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밴쿠버와 토론토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금융기관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OSFI)는 지난해 가을 다운페이먼트가 총 모기지금액의 20% 이하인 비보험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안했었다.

모기지 대출의 약 46%는 비보험에 다운페이먼트가 20%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현재보다 모기지 이자율을 2% 올렸을 때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균 연소득 10만달러에 2.84%의 이자율로 25년 상환 고정 모기지를 가진 가구는 현재 기준으로 72만6145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면 동일 가구는 15만달러 이상 줄어든 57만3791달러의 주택 밖에 구입할 여력이 없게 된다.

모기지 대출 규제안은 토론토시가 외국인 주택구입자에 대해 15%의 취득세를 부과한 지난 4월 이후 주택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고, 밴쿠버시도 지난해 외국인 주택취득세 도입이후 주택판매와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실시돼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레이트 허브 관계자는 “모기지업계 종사자들은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 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 회의적”이라며 “연방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지난 12개월에 걸쳐 이뤄진 모기지 대출규제안의 영향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다 신중하게 파악한 후에 강화된 규제안이 요구될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 팀 후닥 회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든 새로운 규제안과 함께 보다 강화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모기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많은 주택이 신축되도록 건축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올 2분기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68달러에 달하는 등 캐나다인들의 부채부담이 기록적으로 높아진 이후 금융감독원(OSFI)은 보다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제안을 내놓았다.

또 의회예산처를 비롯 국제결제은행(BIS) 등 여러 금융기관들은 캐나다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신용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자율이 정상화된다면 캐나다인들은 부채 상환을 할 여력이 약해질 우려가 높으며 올 들어 중앙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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