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세 개정안 논쟁 갈수록 거세져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경제부 장관 빌 모어노(Bill Morneau)가 ”공평”과 “중립”을 내세운 개인사업체 소득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당 트뤼도(Trudeau) 정부가 내세우는 “공평” 과세 원칙, 즉 중산층의 세금은 감면하는 한편 상위 1%의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원칙이 의사 및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빌 모어노 장관은 이를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발언”이라 일축해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상위 1%의 부자는 아니지만 부유한 의사, 변호사 및 소규모 개인 자영업자들이 세법의 허술한 망을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공평하게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세법 개정안 중에는 개인 사업자가 가족 중 소득이 낮은 한 명에게 회사의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분산시켜 전체 소득세를 낮추는 행위를 제한하는 안, 개인 회사 명의를 빌려 간접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행위를 제한하는 안,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인 소득을 세율이 낮은 자본 이익으로 돌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의사, 변호사, 금융업 관련 종사자,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개인자영업자와 농장주 등 기존의 세법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금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왔던 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캐나다 개인 사업 연합회(The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는 모어노의 개정안이 매우 염려스럽다며 회원들에게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할 것을 요청하고 집단 서명 운동을 벌여 14691 명의 회원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상태다.

캐나다 개인 사업 연합회 회장인 댄 켈리(Dan Kelly)는, “우리는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가 개인사업자들이 불공평하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개인사업자들은 그동안 환경부담금, 고용보험 프리미엄, 세금 등 모든 면에서 높은 부담을 져왔고, 이번 개정안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회사 혁신 및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우리 그룹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의사협회(The Canadian Medical Assocation) 역시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수입 구조로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사들에게 더욱  걱정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10월 2일로 이 법안의 논의 시한이 끝나는 가운데, 이번주 켈로나(Kelowna)에서 열리는 자유당의 당원대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김욱경 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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