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의 경제진단] 미국 주요은행의 국유화 논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근 안정을 찾아가던 미국증시가 BOA, CITIBANK,AIG 등 금융기관들의 국유화 논란으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미국 제 2의 은행인 CITIBANK의 지분을 40% 추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지난해 450억달러의 지분을 매입한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은행의 국유화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IMF 사태시의 금융위기 극복 사례에서 그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BIG 5 시중은행, 즉 조흥,한일, 제일,상업,그리고 서울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외국자본에 인수되었다.당시 상황은 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에 과도한 대출에 하였고 따라서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로  외환위기를 초래한바 있다.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 위기도 가계 부문에의 sub prime 과대 대출로 시작하여 은행 기업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대마 불사의 신화를 버리고 미국 정부 당국은 일부 부실 자동차회사 및 부실 은행 등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자력갱생이 가능한 은행 및 업체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은행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여신 창출기능을 회복하고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를 선순환 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금융 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 보강을 위해 전환권을 가진 우선주( Mandatory convertible preferred shares)를 발행하여 유사시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상원의 금융소위 위원장 Chris Dodd 는 미국 일부 은행의 국유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Perterson 금융 연구소도 미국정부가 주요 은행들의 부실자산 규모를 정확히 공표한후 부실은행은 퇴출하고 재생 가능한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곳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 즉 Bank of Montreal 등은 세계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고 여신 창출이 정상적 이어서 카나다 중앙은행은 2010년 카나다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민 여러분 필자는 이번 회를 끝으로 인사 올리며 조선일보의  애독자들과 교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자료: BMO Capital Market

본 칼럼에 게재된 내용은 몬트리올은행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읍니다

이성수  이사, CPA
몬트리올 은행   프라이빗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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