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덩어리 기업, 정부의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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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데스크] 좀비 기업과 건설업계의 위기
차학봉·산업부 차장대우 hbcha@chosun.com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부실업체까지 정부와 금융권이 부도를 막아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근 만난 A건설업체 사장은 부실기업까지 정부와 은행권이 부도를 막아주는 바람에 멀쩡한 기업까지도 자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다. 부실 업체가 부도를 내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폭락할 것을 우려, 정부가 금융권에 압박을 가해 부도를 막아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권도 부실 규모가 늘어날 것을 우려, 생존가능성이 없는 기업들까지 일단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는 "금융권이 부실업체 지원을 위해 우량업체의 자금까지 회수하는 바람에 자금난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기업은 자금난을 겪자 공기업이 공사비를 앞당겨 지급해줬고, 저축은행은 어음 만기를 연장해주기도 했다. 부실 기업들은 정부가 제공한 인공호흡기에 의지, 덤핑입찰로 공공 공사를 수주하고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 토지를 구입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해왔다.

부실기업의 또 다른 문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 미분양가구가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건설업계 위기가 심화돼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일부 건설업체들은 "저런 부실 업체들도 멀쩡한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어려우면 정부가 결국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해주기 위해 대주단(채권단)협약을 만들었지만 최근까지 건설업체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주단에 가입했다가는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구조조정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난으로 전체 건설업계가 연쇄 도산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것도 정부와 금융권이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다.

현금 확보를 위해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인하했던 C업체 관계자는 "경쟁업체들로부터 '자기만 살겠다고 분양가를 낮춘 의리 없는 기업'이라는 식의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업체들은 "우리가 부도나며 지역경제 전체가 망가진다"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경제가 '90년대 일본식 좀비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버블 붕괴 후 90년대 일본이 장기 침체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좀비(zombie·살아있는 시체) 기업들 탓이다. 버블붕괴로 부동산가격이 반 토막 나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 났지만 부도를 낸 업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와 은행권이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부실업체에 대해 원리금 상환연기와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도로·철도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통해 부실 업체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부실 기업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오히려 우량기업에는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부와 금융권이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방만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부실기업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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