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직접대화에 북(北) 호응땐 급진전 가능성"

대표부 설치·정상회담 등 관계개선 전망도
美 강력한 '검증' 앞세워 北核 해결 쉽잖아
오바마 시대의 美·北 국내 전문가들 진단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정책들을 들고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6일 하루에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반도선진화재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등 여러 곳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장에선 미국 오바마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에 따른 북한의 대응 등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6일 각 정당과 단체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전망이 조금씩 달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주최한 '이명박 대 김정일 대 오바마' 세미나에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만 호응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에 상주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연락사무소보다 더 상위급인 외교 대표부가 상호 설치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의 조명록(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던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북미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 대해,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오바마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하겠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는 상당 기간 상황 관리와 유지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세미나에선 보다 획기적인 북미 관계 진전 전망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쟁 종료와 평화체제 구축 및 관계 정상화 등 북미 간 현안을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측은)북한의 독재체제나 인권 문제보다 북핵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보므로 북미 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의 이 같은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전성훈 위원은 "미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보듯이 강력한 검증 장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어 철저하게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했고, 고유환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 포용 정책을 썼는데도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채찍을 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날 발표한 '오바마 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자료에서 "북한의 협조와 참여 없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바마가 북핵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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