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11-05 00:00
BC주정부 경제부양책 2편
BC주 고든 캠벨(Campbell) 주수상은 11월1일 위슬러에서 열린 BC자유당(BC Liberal) 전당대회에서 ‘강한 BC주 유지(Keep BC Strong)’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부양책을 추가 발표했다.
캠벨 주수상은 향후 1년간 재산세평가를 유예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산세 납세를 향후 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캠벨 주수상은 재산세 평가 유예에 대해 “재산가치가 지난 7월 평가 이후 광범위하게 변동한 것을 알고 있다”며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평가된 재산세 평가로 인해 혼란과 우려, 불필요한 재평가 요구를 피하기 위해 2007년 평가수준에 유예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평가 동결조치가 주택 소유주와 지방자치제에 향후 부담과 세수전망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산세 납세 연기는 대가 없이 이용 가능한 조치가 아니다. 재산세 납세를 연기하면 ‘세금연기채무(tax deferment loan)’로 간주돼 우대금리의 이자비용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캠벨 주수상은 RRSP(납세연기 혜택이 제공되는 적립목적 사설연금투자상품) 수익금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보호조치와 RRSP의 RRIF(납세연기 혜택이 제공되는 정기출금목적 연금투자상품) 전환가능 연령을 현행 71세에서 좀 더 낮추는 방안을 전국 주수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캠벨 주수상은 BC주내 교통망 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3번, 16번 트랜스 캐나다 고속도로 개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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