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4-12-02 13:52
점수제로 신청자 서열화… 비영어권 희망자 부담 늘어
캐나다 정부가 이민 문턱을 다시 한 번 높였다. 내달 도입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세부 시행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불고 있다. 아울러 언어 능력 증명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국가 출신 신청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1일 정부는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세부 시행안을 공개하고, 2015년 1월 1일 정오(동부시간 기준, 밴쿠버 기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표와 함께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도입되면 신청서 처리에 드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기존의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기술이민(FSTP), 경험이민(CEC) 접수를 온라인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이들 이민 자격을 갖춘 이민 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프로파일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정부가 이를 통해 이민자를 선발하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 호주에서 시행되는 것과 유사하다.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는 ▲나이 ▲언어 ▲학력 ▲경력 ▲주정부이민(PNP) 1차 승인 또는 고용 제안 여부 ▲기술 이전 능력(skill transferability)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높은 점수 순으로 서열화된다. 다시 말해, 점수가 높을수록 이민자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점수가 높다고 이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점수가 높더라도 그 분야의 일자리가 없다면 이민이 불가능하다. 또 접수된 신청서는 1년 동안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 “20대·영어·고학력…1200점 만점에 30살만 넘어도 점수 깎여"
신청자의 자격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총 1200점 만점으로 서열화된다. 신청자가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와 아닌 경우 점수 배점은 달리 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나이(110점)와 언어 능력(160점), 학력(150점), 경력(80점) 등의 기본 요소 배점이 총 500점이며, 기술 이전성 총 100점, PNP 지명(1차 승인)이나 고용 제안 등을 받으면 최고 600점을 획득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만점 기준이 소폭 낮아지고, 배우자의 요건이 점수로 환산되어 1200점을 만든다.
점수 계산에 있어 주정부 지명이나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와 같은 고용 제안이 이 가운데 가장 큰 600점을 차지한다. 주정부 지명 또는 LMIA 고용 제안이 캐나다 이민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다.
주정부 승인이나 고용 제안을 제외하고 배점에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것은 언어 능력이다. 언어 능력에 할당된 점수는 160점으로 신청자의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 계산된다. 만점에 요구되는 언어 구사 수준은 캐나다 랭귀지 벤치마크(CLB) 10단계 이상이다. 4단계 이하일 경우는 0점이다. 코퀴틀람 CLC 어학원의 셀핍(CELPIP) 강사로 활동 중인 리처드 김은 "CLB 10단계는 셀핍 10단계 이상, 아이엘츠 7~8점 이상으로 유창한 언어 구사를 요한다"고 했다.
나이는 어릴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신청자가 20~29세인 경우 1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보다 많을 경우, 점수는 계속 낮아지며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0점이다. 이민컨설팅 업체 케이앤케이 이민컨설팅의 케니 탐 대표는 "한인 이민자 추세를 볼 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오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편"이라며 "또 한국 남성의 경우, 이 나이 때 군대로 2~3년의 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보다 경쟁력에서 조금 뒤질 수 있다"고 했다.
언어와 나이 외에도 학력과 경력에는 각각 150점과 80점이 배정됐다. 학력은 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1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NOC) A군의 이상 직군의 자격증 소지자가 135점을 받는다. 경력의 경우에는 NOC O, A, B 직군에 속하는 직업의 경력으로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
한편 기술 이전성에서는 교육부문 총 50점과 경력부문 총 50점 등 총 100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출신 국가에 부담스러운 조항 많다"
이민 업계에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도입으로 한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이민 희망자의 기회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제에 언어에 대한 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비영어권 출신 국가 신청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항이 많다"며 "반면,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이들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어 최 대표는 "당분간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연방이민보다는 주정부이민에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제한된 쿼터 내에서 선발되는 만큼 신청자가 계속 몰린다면 조만간 주정부이민에서도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신청 자격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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