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연방정부(聯邦政府)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Start-Up Visa Progra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줄여서 SUV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캐나다 연방정부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지난회에 계속모름지기 외국어의 번역의 기본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에 부합(符合)하는 단어와 일맥상통(一脈相通)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필자에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단어들 중 오역(誤譯)이 되었거나 자연스럽게 번역(飜譯)이 되지 않은 단어들을 고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개중에서 법률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immigration과 citizenship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Intra-Company Transferee본 category를 통해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managerial이나 executive level의 직위에서 specialized knowledge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칼럼] 캐나다 이민법 <2> 2022.04.19 (화)
이번 칼럼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세부 카테고리와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1일에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 Canada Korea Free Trade Areement (CKFTA)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가 미국 및...
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Section 85 Rollov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과 이익이 점차...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이번 주부터는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동포 그리고 교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캐나다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지만 이민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캐나다...
[칼럼] 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3> 2021.08.06 (금)
국제이혼 (國際離婚) ▶지난 주에 이어 계속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은 이혼판결에 대한 법적효력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이혼 자체는 향후 캐나다 BC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국제이혼 (國際離婚)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BC주에서 이뤄진 이혼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 효력과 함께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이뤄진 이혼의 캐나다 BC주에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도 과거와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칼럼] 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2> 2021.06.04 (금)
지난 회의 칼럼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Uncontested Divorce)과 재판상의 이혼(Contested Divorce)으로 나뉘어 지며 통계상 협의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해소(解消)되는 경우가 95%가 넘습니다. 아마 모든 부부(夫婦)들이 혼인(婚姻)을 맺을 때는...
[칼럼] 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1> 2021.05.21 (금)
예전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主禮者)가 주로 하시는 말씀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곤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의지하면서 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
지난 칼럼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가끔씩 한국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곧 잘 나오곤 합니다. 주로...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의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주(州)들은 식민모국(植民母國)이었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법을 계승(繼承)했습니다. 계약법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지난 회에 이어 계속  참고로, 캐나다의 헌법 (Constitution of Canada)은 한국과 달리 하나의 법률문서로 정의할 수 없어서 Constitution Act 1982 의 52조 2항에 의하면 캐나다의 헌법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법률문서의 복합체(複合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칼럼] 캐나다법의 기원 <2> 2021.02.08 (월)
▶지난 회에 이어 계속 노르만인들의 잉글랜드 정복 이후 이들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는 잉글랜드 지배층의 언어가 되었고 피지배계층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계층간의 언어분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노르만정복’ 이후 영어를 전혀 읽거나 말할 수...
[칼럼] 캐나다법의 기원 <1> 2021.01.25 (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대륙에서 유래된 대륙법은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를 그리고 영국을 기원으로 해서 영연방국가들과 미국에서 형성된 영미법은 판례법주의 (判例法主義)를 따른다고 중고등학교의 사회과목에서 배운...
[칼럼] 칼럼을 시작하며 2021.01.11 (월)
‘파랑새’ (L’Oiseau ble)는 벨기에의 극작가 Maurice Maeterlinck (1862~1949)가 1908년에 지은 희곡으로 러시아의 연출가인 Konstantin Stanislavski가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수많은 영화와 소설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