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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벌금 하루 최고 5000달러까지 부과 가능
BC주정부는 임대거주법을 위반한 집 주인과 세입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리치 콜맨 주택정책 정무장관은 “BC주내 대다수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은 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몇몇은 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대 규정을...
가택연금 4개월
캐나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 계좌로 빼돌려 탈세를 해온 사업자에게 벌금 48만8000달러와 4개월간 가택연금이 선고됐다. 국세청의 고발로 탈세혐의로 기소된 리차드 머피씨는 뉴펀들랜드주 법정에서 개인소득세 탈세 2건, 연방판매세(GST/HST) 탈세 1건으로...
밴쿠버시의회 조례 강화
밴쿠버 주민들은 애완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애완견 면허(dog licence)를 취득해야 한다. 밴쿠버시는 시내에서 사육 중인 3개월 이상된 애완견에 대해 개 주인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조례를 이미 적용 중이다. 그러나 애완견 면허 신청과 갱신율이 높지...
온타리오주 강력한 교통법 시행
온타리오주가 과속차량과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법을 시행한다. 주의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교통법령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한 차량은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차는 그 자리에서 압수된다....
14일부터 BC도로교통 법규 강화
BC주정부가 도로교통법규를 강화한다. 14일부터 적용되는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은 현행 138달러에서 167달러로 인상된다. 또, 밴 같은 다인승 차량에 안전벨트가 부착된 승차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598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캐나다...
밴쿠버시, ‘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
 밴쿠버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견인 비용도 40% 인상 추진
밴쿠버 시내에 차를 주차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시가 주차위반 벌금과 견인비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밴쿠버시는 주차위반 등에 부과되는 기존의 교통위반 벌금을 12.5%까지 올리고, 견인비용은 40% 이상 인상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
2003년 여름 주택 73채를 불태우고 8500명을 대피하게 만들었던 캠룹스 산불을 일으킨 남성에 대해 3000달러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직 자원봉사 소방관이던 마이크 바씨(52세)는 당시 산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피우던 담배를 부주의하게 버렸다가 산불을 낸...
법원 판결 21일 나올 예정...빈스 레디 중재관 중재 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교사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빈스 레디 중재관이...
[뉴스] “곰 유인죄, 벌금 575달러” 2005.09.26 (월)
야생동물 보호당국은 곰이 자주 목격된 노스 밴쿠버에서 “곰을 주거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노스 밴쿠버에서는 곰 6마리가 상습적으로 주거지역에 침입해 결국 관련 당국이 죽이거나 마취제를 이용한 포획 후 강제로...
외주기업 사장 취임 4개월 만에 사퇴
BC주 의료보험(MSP)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맥시머스BC사 리차드 메이슨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해당사는 개인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BC주정부로부터 3번째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직후에 발표돼 야당 BC신민당(NDP)은 책임에 따른 사임...
사고 낸 운전자도 벌금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차에 치인 19세 여성 보행자와 이 여성을 차로 친 36세 운전자 둘 다 벌금을 물게 됐다. 버나비 관할 연방경찰(RCMP)은 15일 오후 2시 20분경 로히드와 윌링던 교차 지점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횡단하던 여성이 남성 운전자가...
밴쿠버의 대표적인 주차관리 회사 중 하나인 임페리얼 파킹이 주차위반 벌금 대신에 장난감 기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이 회사는 미납한 주차위반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세군에 장난감을 기부하면 최고 7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즉...
웨스트밴쿠버시는 주민들이 집 뜰의 잡초를 방치하거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모기...
[교민] 미군 오폭 책임자 벌금 처분 2004.07.07 (수)
2002년 4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에서 250킬로그램 폭탄을 투하해 캐나다 군인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BC 주정부가 노스 쇼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 벌금 고지서의 이의 신청이 불허될 경우 추가로 25달러를....
티켓 발부 이의 제기는 더 어려워져
앞으로 교통 법규 위반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주정부관련 법규를 개정, 티켓을 발부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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