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LMIA 워크퍼밋에 대해 알아보자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정 고용주와 일하도록 허가하는 클로즈 워크퍼밋을 통해 일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클로즈 워크퍼밋은 캐나다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물론, 그중 일부 근로자는 LMIA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LMIA는 캐나다의 일부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필요로 하는 문서인데, 이 서류는 외국인이 취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은 바로 이 LMIA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정확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LMIA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어로, 고용주가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캐나다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문서가 승인되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LMIA는 캐나다 노동 시장에 긍정적 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며, 캐나다 내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LMIA는 앞에 서술한 일반 LMIA 이외에도 고임금과 저임금 직업, 농업 부문, 글로벌 인재 스트림 등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해당 주 또는 지역의 중간 임금보다 높은 경우, 고용주는 종합 임금 조사를 통해 제시 임금이 적절함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의 정착 및 지원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저임금 직업은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해당 주 또는 지역의 중간 임금보다 낮은 경우로 고용주는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스트림(Global Talent Stream)은 특정 고숙련 직업군에 대해 LMIA 절차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엔 지정된 파트너 기업 또는 조직의 추천을 받은 고숙련 인재와 캐나다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특정 고숙련 직업군의 근로자,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혁신적인 기술 및 프로젝트에 참여할 인재를 빠르게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워크퍼밋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을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LMIA를 필요로 합니다. 워크퍼밋 신청 시기에 지원자는 캐나다에서 해당 LMIA가 유효한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워크퍼밋은 LMIA 자체의 유효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지만, 워크퍼밋 신청 시점에 외국인 근로자의 LMIA가 유효해야 해당 과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음 LMIA가 만료된 경우, 캐나다에서 근로자 워크퍼밋을 연장하려 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이 다른 워크퍼밋 발급 또는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LMI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LMIA를 신청할 때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평가를 다시 시작하고 고용 상황을 새롭게 처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EDSC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직업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대신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근무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LMIA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LMIA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첫째, 유의미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위한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입증하고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LMIA 없이, 워크퍼밋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LMIA가 있는 Express Entry 지원자는 CRS 포인트를 더 많이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Express Entry 후보자 중 LMIA로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사람은 50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LMIA를 취득한 지원자는 영주권 초청장(ITA, Invitation to Apply)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MIA를 신청하려면 고용주는 지원자를 고용하기 전 최소 4주 동안 캐나다 취업 시장 전체에 모든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주는 캐나다 직업은행(Canada Job Bank)에 광고를 게시한 것 외에 최소한 두 가지 다른 채용 방법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일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직위에서 일하는 캐나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인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고용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연방 및 주 기준에 충족하는 급여와 혜택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 여러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캐나다는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분들에게 유의미한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취업과 이민에 있어 고려해 볼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Justin Shim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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