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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기본소득 시행 언제쯤 할까?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0 15:16

녹색당 공약...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위 구성 온타리오 주, 일부 지역서 4천명 대상 시행


BC주정부가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민당 정부는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게 지난해 여름 집권하면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녹색당 앤드류 위버 당수는 “일자리가 취약해지고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빈곤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특히 로어 메인랜드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흐름에 비춰볼 때, BC주 사회안전망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본 소득은 BC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BC주는 올해 예산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향후 2년에 걸쳐 4백 만 달러를 활용하도록 배정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격자에게 최저 수입 수준을 보장하는 지불 즉 ‘보장된 최소 수입’을 의미한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해밀턴, 브랜트포드, 썬더 베이와 린제이 등 일부 커뮤니티 4천여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온주는 수입소득의 50% 미만인 일인 참가자는 연간 1만6989달러를, 커플은 2만4027달러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BC주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는 UBC 대학 데이빗 그린 교수가 위원장으로, SFU 대학 조나단 리스 케스만 교수와, 캘거리 대학 린제이 테즈 교수가 위원을 맡아 검토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BC주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본 소득 모델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된다. 

또 노동시장이 추후 수십년에 걸쳐 어떻게 변할지와 함께 기본소득 원칙이 기존 사회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시키며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녹색당은 두 가지 기본소득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BC주민들에게 지불을 하나 고소득자는 소득세를 통해 보조금을 상환하는 방식, 다른 모델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일자리 대체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임금 중심이 아닌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 틀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핀란드, 케냐,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들의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 기한으로 2천명의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00유로씩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한 뒤, 필요 없는 이들에게 그만큼을 세금으로 받아내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 줄고, 혜택을 받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일도 없어지며 ‘낙인효과’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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