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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급증 대비책 마련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5-04 14:44

무제한 입학 허용 후 1년간 20% 증가...50만명 달해 영주권 신청 경쟁 격화-거부 땐 큰 후유증 낳을 우려
연방정부의 소수 인종에 대한 무제한 입학 허용 결정 후 캐나다 유학생이 급증했으며 추후 영주권 신청과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정부의 결정 이후 캐나다 유학생 수는 지난해 말 50만명으로 1년 동안 20% 가량 급증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유학생 수도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7만1천명까지 두 배나 증가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미래 영주권 신청자가 되는 조기 유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주권 신청 시 경쟁 심화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학생 및 EE 프로그램 설계자들도 “이민 신청자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추후 이민 신청 시 큰 이점이 된다’며 ‘자녀 조기유학’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점수제에 기초한 영주권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가 조기 유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조기 유학을 보낸 자녀들이 언어를 비롯해 캐나다 문화나 직장에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어 영주권 신청 시 큰 이점을 가질 거라고 믿는다. 

실제로 어린 학생들은 조기 유학을 통해 영어나 프랑스어를 학습하며 캐나다에서 직장 실무를 익힘으로써 영주권 신청 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중국 출신 조기 유학생들은 이민에 더해 자신들이 부모들의 스폰서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 같은 부모들의 사고방식은 어린 학생들에게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싸우게 만드는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무제한적인 유학 문호 개방으로 높은 이민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도 많다. 

7살, 9살이나 11살 때 캐나다로 온 25만 명의 조기 유학생은 곧 22세나 23-24세가 된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하고 3년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의 수순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많은 조기 유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캐나다에 온 40여 만 명과 영주권 신청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에서 10-20년의 시간을 보낸 모든 조기 유학생들이 잠재적 이민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보낸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향후 6년 이내에 캐나다도 독일과 미국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임시 취업비자로 온 수 백 명의 터키 노동자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거주를 허가했다. 미국은 약 80만 명의 젊은 불법이민자들, 소위 '드리머(Dreamers)'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민 신청이 적체되면 공무원들은 장기 유학한 이민 신청자들이 “특별한 사유”를 호소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요청이 쏟아지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부모들에게도 이 같은 상황 및 이민 실패의 장기간 후유증을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보다 많은 숙련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써 고학력 등 필요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업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BC주의 경우, 특히 2개국 언어를 구사하는 젊은 노동자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한편 캐나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세계에서 4번째로 인기 있는 국가다. 전체 유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들이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BC주 5만 여명을 포함, 14만 여명의 중국학생들이 캐나다에 유학하고 있다. 인도가 13만 여명으로 25%를 차지했다. 한국(5%), 프랑스(4%), 미국-베트남(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국가별 유학생 비율
중국 28%
인도 25%
한국 5%
프랑스 4%
미국/베트남 3%
일본/이란/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나이지리아 2%
자료 출처: 캐나다국제교육청(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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