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3-23 15:52
폴로즈 중앙은행 총재, 여성노동 참여 확대위해 필요 주장
‘소득에 관계없이 하루 5달러 보육료’ 정책을 실시하는 퀘벡주의 탁아보조금 프로그램이 BC주 등 타주에서도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븐 폴로즈(Poloz) 연방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소재한 퀸스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퀘벡주의 보육 모델은 사장되어 있는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폴로즈 총재는 “여성들을 비롯해 젊은층, 원주민, 이민자들과 장애인들의 구직시장 참여를 돕는다면 50만명 가량의 노동력 확대가 가능하다”며 “이들의 노동시장 투입은 궁극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연간 300억달러(1.5%↑)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 잠재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퀘벡주의 육아 프로그램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답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캐나다인 1명당 약 1000달러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하고 있어 분명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퀘벡주는 자체 육아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중년(prime-age)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20년 전 74%에서 87%까지 끌어올렸다. 캐나다 전체의 중년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83%로서 퀘벡주보다 4% 포인트 낮다.
만약 여타 지역의 중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퀘벡주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면 약 30만 명의 구직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현실적으로 중앙은행이 노동시장 장벽을 깰 수 있도록 고안된 구체적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폴로즈 총재의 연방정부에서의 입지를 고려하면 이 제안이 정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맞춰졌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과 비평가들은 “연방정부 예산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전국적으로 실현가능한 구체적 보육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상당수 여성들이 노동시장 바깥에 그대로 머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민간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의 자료에 따르면 각 주요도시별 월 자녀보육료 지출은 토론토가 1689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밴쿠버(1321달러), 캘거리(1102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주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퀘벡주의 퀘벡시는 179달러, 몬트리올은 164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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