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BC SPCA는 2019년 리틀 포트 지역의 한 주택에서 서벌 고양이 13마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발견된 사례를 계기로 관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진은 구조된 고양이 13마리 중 한...
▲/Cultus Lake WaterparkBC 최대 규모 워터파크 중 하나인 컬터스 레이크 워터파크(Cultus Lake Waterpark)가 올여름 시즌 개장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밴쿠버에서 차량으로 약 90분 거리에 위치한 이...
카니 총리는 묵묵부답··· 보고서 6월 중순 나올 듯
▲ /영상 캡쳐 토론토 대주교가 마크 카니 총리의 가톨릭 신앙에 호소하며, 안락사 허용 범위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20일 자 서한에서...
건설 계약 취소돼··· 주 정부, 재정적 압박 실토
▲ /Fraser Health Homepage버나비 병원의 대규모 재개발 2단계 사업이 BC주 정부의 건설 계약 취소로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의 2단계는 160병상 규모의 새로운 입원 병동과 암 치료 센터를...
주말 밤 이용 뚜렷··· 평일엔 오전 8시
메트로 밴쿠버에서 우버·리프트 등 차량 호출(ride-hailing) 서비스 이용이 월 35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차량 호출 서비스는 약 6년 전인 2020년 1월 메트로 밴쿠버에 도입됐다. 당시...
정상 회복까지 최대 1년 걸릴 수도
정부, 내각위원회에서 방안 검토 중
▲5월 1일 오전 로히드 하이웨이 선상의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10.9센트를 나타내고 있다./고재권 기자이란과 미국 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배럴당 원유...
오는 6/14 토론토서 선발전 개최
재캐나다대한축구협회(KCSA)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부 축구 남자 일반부에 참가할 캐나다 대표 선수 선발에 나선다. 협회는 대표팀 구성을 위한...
캐나다 GDP 0.2% 증가··· 제조업이 상승 견인
3월 실질 GDP도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 듯
캐나다 통계청은 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경제는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성장 폭이 제한되며 회복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는 흐름을...
2명의 남자 총 들고 쫓아가··· 사망자는 써리 출신 25세 남성
▲ 4월 28일 써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영상 캡쳐써리 지역 한 주택 진입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저녁 7시경 써리의 68번가와 148번가...
40~80불 예상돼··· 효능, 오리지널과 큰 차이 없어
▲ /Getty Images Bank캐나다 보건부(HC)가 28일에 오젬픽(Ozempic)과 같은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 성분의 의약품인 ‘제네릭(복제약)’을 승인했다. 이는 G7 국가 중 최초이다. 인도의 닥터...
윤리 강령 위반 등 7건 소송 제기
오픈AI, 총격범 확인 후 계정만 삭제
▲ /Getty Images Bank지난 2월 BC주 텀블러 릿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일곱 가족이 29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오픈AI(OpenAI)와 창립자 샘 알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커뮤니티 호소에 현지 보도·모금까지 확산
▲피해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 앞니와 주변 치아가 손상됐으며, 코뼈 골절과 함께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어 10바늘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밴쿠버 다운타운...
등산객이 시신 발견··· 2018년에도 3명 사망
▲ /BC Parks HomepageBC주 스쿼미시의 섀넌 폭포에서 등산 중 실종됐던 젊은 남성의 시신이 약 10개월 만에 발견됐다.경찰은 알렉산더 응우옌(20)이 지난해 7월 1일 부모와 함께 섀넌 폭포...
치안 유지 비용으로 사용될 듯··· 밴쿠버 1억 불 지원 받아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가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의 강화된 보안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5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29일 게리 아난다상가리 공공안전부(MPS)...
금리 2.25% 유지··· “경제 변수 복합, 신중 대응
”고유가에 인상 압력 vs 무역갈등에 인하 가능성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고유가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 '꿈을 그리는 용기' 표지./북위49 신생 출판사 ‘북위 49(Parallel49_Press)’가 출범과 함께 신간 2종을 출간했다. '북위 49'는 캐나다와 미국을 가르는 세계 최장의 비무장 지대인 북위...
2026년 신입생 모집 중단 논의
▲/Langara College밴쿠버 랑가라 칼리지(Langara College)가 저널리즘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서, 또 다른...
민원 최다 통신사는 로저스·샤··· 전체 34% 차지
CRTC, 오는 6월 요금제 변경·해지 수수료 규제
휴대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올해 들어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신·TV 서비스 불만처리기관인 CCTS(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정부·구단·MLS 간 잔류 조건 협의 본격화
▲BC 플레이스 스타디움 / BC Government FlickrBC주 정부가 밴쿠버 화이트캡스 FC를 구제하기 위해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의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 /pexelsFIFA 월드컵 개막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보안 비용에 대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측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