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코퀴틀람서 주택 침입 강도 사건 일어나
2026.05.26 (화)
노인 폭행하고 감금해··· 경찰 관련 복장 착용하기도
▲ 용의자가 거리를 걷고 있다. /Coquitlam RCMP지난 24일 코퀴틀람의 나디나 드라이브와 칠코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사건에 대해 코퀴틀람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수사에...
|
|
세큐라 에어프라이어 리콜··· 아마존 기프트카드로 보상
2026.05.26 (화)
화재 위험 우려··· 무료 교체도 가능
▲/Health Canada캐나다 전역에서 리콜된 에어프라이어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에게 아마존 캐나다 기프트카드가 보상으로 제공된다.캐나다 보건부는 지난주 특정 모델의 세큐라(Secura)...
|
|
고소득 노인 OAS 줄이면, 연 5000불 더 받을 수 있다
2026.05.26 (화)
OAS 개혁 주장 나와··· 주택 가격 부담 완화에도 도움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가 노령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부유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줄이고, 생활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
|
밴쿠버시, 월드컵 기간에도 노숙자 공원 야영 허용한다
2026.05.26 (화)
월드컵 인권 계획에 따른 조치··· 낮에는 구조물 철거해야
▲ /Getty Images Bank밴쿠버시가 다음 달에 시작되는 FIFA 월드컵을 위한 인권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노숙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밤에는 공원에서 임시 거처를 이용할 수...
|
|
미션서 여성 살인 사건 발생
2026.05.26 (화)
IHIT, 수사 착수··· 부상 당한 남성도 발견
▲ /Getty Images Bank 24일 미션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통합 살인 수사팀(IHIT)이 살인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미션 RCMP는 경찰관들이 당일 오후 11시 30분경 듀드니 트렁크 로드와...
|
|
팀 호튼스, 외노자 줄이고 현지인 1만명 늘린다
2026.05.25 (월)
청년 실업률 해소 기대··· 세부 조항은 아직 미정
▲ /Tim Hortons Homepage팀 호튼스(Tim Hortons)가 향후 몇 달 안에 1만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 사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월 청년 실업률이 14%를...
|
|
써리의 한 주택, 한 달 새 두 번이나 총격 받아
2026.05.25 (월)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갈취 범죄로 수사 중
▲ /Surrey Police Homepage써리의 한 주택이 한 달 새 두 번이나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리 경찰청(SPS)은 지난 4월 13일 오전 2시 50분경 써리의 95번가와 127번가 인근에서 총격...
|
|
연방 치과보험 갱신 임박··· 미신청 시 혜택 끊긴다
2026.05.25 (월)
CDCP 가입자, 6월 1일까지 자격 갱신해야
캐나다 연방정부의 치과보험제도(CDCP) 가입자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자격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장이 종료되며, 이후 다시 신청하더라도 승인...
|
|
인도, 역대 최대 규모 무역 사절단 파견
2026.05.25 (월)
100여명 기업 대표 함께 방문···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논의 예정
▲ /Pexels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 무역 사절단이 무역 및 투자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다. 인도의 상공부는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이 25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하며, 방문...
|
|
캐나다 입국 시, 강화된 에볼라 검사 받아야 한다
2026.05.25 (월)
방문국, 접촉 여부 알려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관리 방식 달라야
▲ /Pexels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강화된 에볼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최고 보건 책임자인 조스 라이머 박사는 지난 22일 온타리오주에서 검사를 받은...
|
|
웨스트 밴쿠버 앞바다서 스쿠버 다이버 사망
2026.05.25 (월)
타살 혐의점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어
▲ /WVPD Homepage24일 웨스트 밴쿠버의 화이트클리프 공원(Whytecliff Park) 인근에서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50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웨스트 밴쿠버 경찰서(WVPD)는 당일 오후 1시...
|
|
안창호함 탑승 캐나다 해군 “혼다 몰다가 테슬라 탄 기분”
2026.05.25 (월)
韓·獨 잠수함 수주 경쟁 속 호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III, 3,000톤급)이 24일(한국시간)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해군한국과 독일이 캐나다...
|
|
“일식집에서 알바하며 작곡… 기부로 할아버지 발자취 따를 것”
2026.05.22 (금)
▲ 지난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난 이재는 "일정이 많아져 요새는 거의 비행기에서 살다시피 한다"면서도 "어디에 있든 악상이 떠오르면 곧장 핸드폰을 꺼내 목소리로 멜로디를...
|
|
[티켓 이벤트] 한인 사진작가 4인, ‘밴쿠버 아트페어’ 참가
2026.05.22 (금)
5월 28~31일 밴쿠버 컨벤션 센터서 개최
국제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대표작 전시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①박광일(Ethereal Tranquility, 2024) ②윤경구(Tractor In Wheat Field At Sunrise,2024) ③정윤재(Landscape with Clouds,2024) ④최윤종(The Car For Photography, 2024)캐나다 서부 최대...
|
|
BC주 “별거·이혼 과정, 무료로 돕는다”
2026.05.22 (금)
가족 갈등·양육 문제 해결에 초점
2025년 한 해 약 9만6000건 지원
BC주 정부가 별거와 이혼 등 가족 관계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족 간 갈등을 줄이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
|
BC주 남성, 632명 여성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 받아
2026.05.22 (금)
54개월 징역형 선고받아··· 촬영 사진들 온라인에 게시해
▲ /Getty Images Bank밴쿠버 아일랜드 출신의 39세 남성이 불법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새니치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 6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자녀 부양에 노후 자금 털리는 캐나다인 늘어
2026.05.22 (금)
50.5%, 자녀 위해 재정적 희생 감수··· 한부모 가정은 더 심각해
▲ /Getty Images Bank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젊은 부모들의 노후 자금 저축 및 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핀테크 플랫폼...
|
|
살인적 이자 받은 대출 업체, 집단 소송당해
2026.05.22 (금)
이자율 60% 넘기도··· 숨겨진 수수료 등 꼼수 부려
▲/Getty images bank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C주의 한 대출 업체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캐나다인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고 법망을 피해 영업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
|
BC주, 항공 응급구조대원 추가 배치한다
2026.05.22 (금)
5개 기지에서 근무 예정··· 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기대
▲ BC 응급의료서비스BC 응급의료서비스(BCEHS)가 고도로 훈련된 중환자 치료 및 영아 이송 전문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 응급구조대원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
식비 부담에 달라진 밥상··· BC 주민들 식사량 줄여
2026.05.22 (금)
“비싼 식품 피하려 식단 조정”
푸드뱅크 찾는 직장인도 증가
식비 부담이 커지면서 BC주 주민 상당수가 식습관까지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코(Research Co.)와 유나이티드 웨이 BC(United Way BC)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BC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