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압둘 아지즈 카왐2023년 써리의 대중교통 버스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등 2명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징역 1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BC주 법원은 목요일 압둘 아지즈 카왐(30)에게 이...
BC 민사해결재판소, 골대 통행 방해 인정
농구 소음 주장은 기각··· 1192달러 지급 명령
▲/Getty Images BankBC주에서 이웃집 아이들의 농구 소음과 농구 골대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택 소유주 간 분쟁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약 1200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소음...
기존 90일 보류 기한 폐지···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캐나다 정부가 고용주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워크퍼밋) 연장 신청이 조기에 거절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LMIA...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공연
멕시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무대 연출
▲/Cirque du Soleil세계적인 공연단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인기 작품 ‘루지아(LUZIA)’가 오는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밴쿠버 관객을 만난다.이번 공연은 콩코드 퍼시픽...
11월부터 워싱턴주가 BC보다 1시간 늦어져
BC주가 연중 서머타임을 유지하고 계절별 시계 변경을 폐지하면서 캐나다와 미국 워싱턴주를 오가는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워싱턴주 교통부(WSDOT)는 국경을 넘는 여행객들에게...
BC주 주민과 다시 소통할 것
원내대표에는 마이크 판워스
▲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 NDP 임시 대표. /BC NDPBC 신민주당(NDP)가 당 의원단의 만장일치 추천에 따라 제니퍼 화이트사이드를 당의 임시 대표로 공식 임명했다.화이트사이드 의원은 동료...
보안 심사 취약 지적··· 입법·운영 개혁 촉구
▲ 미셸 렘펠 가너 예비 장관. /PC보수당의 미셸 렘펠 가너 이민 담당 예비 장관이 연방 자유당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가너는 이...
11월 12일 더 센터서 공연
독자 2명에 1인 2매 증정
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태의 밴쿠버 공연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순정’, ‘실연’, ‘파란’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히트곡을 현지에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무대인 만큼,...
2026-27 회계연도 첫 5개월 적자 53억 달러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6-27 회계연도 첫 5개월 동안 53억6000만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 수입이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부터 새 제도 시행··· 위반자 명단 내년 공개
벌금 최소 5000달러부터··· 허위 정보 제공도 처벌
캐나다 정부가 무자격자의 유료 이민·시민권 상담과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민 신청자를 상대로 한 사기와 부당한 이득 취득을 막기 위해 위반자에게 최대 150만...
도매업, 공공 부문 부진··· 소매 판매는 소폭 늘어
캐나다의 8월 경제 성장률이 공공 부문과 도매업의 부진으로 또다시 둔화했다. 캐나다 통계청(SC)은 30일 캐나다 경제가 8월에도 두 달 연속 침체했으며, 9월에는 하락세로 전환될...
‘태평양을 건너 동강으로’··· 한국 공연 일정 시작
▲/밴쿠버 합창단밴쿠버 합창단(단장 한정희)이 2026년 고국 공연의 첫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동강합창단과 합동 공연을 펼쳤다.영월문화관광재단(대표 심오섭) 주관으로 열린 이번...
버나비 거주 47세 남성
▲/Burnaby RCMP버나비 브렌트우드몰 주차장에서 차량 유리를 잇달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버나비 RCMP는 최근 수주간 노스 버나비 브렌트우드몰 주차장에서...
십 대 피해자 목 졸라··· 재판 중 허위 진술 하기도
▲ 데이비드 테블 RCMP 전 부국장. /RCMP BC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의 데이비드 테불 전 부국장이 작년 7월 애보츠포드에서 10대 청소년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캐나다 경쟁국 “독점·담합 가능성 있어”
항공사는 서비스 확대·비용 절감 주장
캐나다 경쟁국(CB)이 에어캐나다(Air Canada)와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s) 간의 협력안이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10개 노선에서 경쟁을 줄이고, 항공료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매출 2% 증가에도 BC는 감소세
앨버타는 5.9% 증가로 상반된 흐름
▲/Getty Images BankBC주 소상공인 매출이 3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캐나다 전국적으로 매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앨버타주는 국제 유가 상승에...
97.14점으로 1위 차지해
2위는 하와이 카우아이섬
영국의 여행 매체인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CNT)가 밴쿠버 아일랜드를 극찬하며, 북미 최고의 섬으로 선정했다.이달 초 CNT는 ‘2026년 독자 선정 세계 최고의 섬’ 순위 목록을 발표했다....
써리, 65%로 전국 1위
토론토는 48% 최하위
▲ /Gatty Images Bank메트로 밴쿠버 주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할로윈(Halloween)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캐나다 플러스 인사이트(CPI)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자는 밝은색 옷 착용··· 운전자는 서행해야
▲ /Gatty Images BankBC주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서머타임(ST) 해제를 하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경고했다.밴쿠버 해안 보건국(VCH)은...
메이플 향에 피칸·쿠키 더한 제품
▲Chapman's Ice Cream(Facebook)캐나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챕먼스(Chapman’s)가 국제 아이스크림 대회에서 ‘최고의 아이스크림(Best Ice Cream)’ 상을 수상했다.챕먼스는 자사의 ‘피칸 버터 타르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