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에어비앤비, 신규 호스트 유치 프로그램도 시행
오는 6월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밴쿠버에서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 허가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밴쿠버시는 올해 1월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규 신청이 257건 접수돼,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에 항공유 급등
항공사 인상 압박··· 여행객 부담 커질 듯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캐나다 항공권 가격이 향후 몇 주에서 몇 달 사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란의 최고지도자로 최근 권력을 승계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12일...
수사 목적 데이터 추적 권한 부여
개인정보 보호 우려는 일부 해소
▲ /Getty Images Bank연방 정부는 12일에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존 법안에서 제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일부...
추가 비용 없이 더 나은 혜택 누려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신 규제 당국은 통신사가 고객이 요금제를 취소, 변경 또는 새로 시작할 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는 12일...
폴란드에서 시험 운행 중
올 하반기 운행 예상
 밴쿠버의 트롤리버스 교체 사업을 맡은 폴란드 업체가 최근 새 버스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버스 제조업체인 솔라리스(Solaris)는 트랜스링크(TransLink)의 노후화된 트롤리버스...
31개국, 4억 배럴 방출 합의
시장 안정 위한 추가 협의 예정
▲ /Getty Images Bank  캐나다를 비롯한 수십 개국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위협받자 전략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를 포함한 31개...
올여름 개장 예정···요금은 1인당 16~20 달러
▲ /Getty Images Bank밴쿠버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회(VBPR)는 퀸 엘리자베스 공원에 두 개의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10일 밤 발표된 서면 성명에서 위원들은 공원에...
전년 대비 6% 증가
年 43만~48만 채 신규 주택 필요
▲ /Getty Images Bank 지난해 기록적인 임대 주택 건설과 부족했던 중산층 주택 공급 증가로 캐나다의 주택 공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불균형이...
쿠바에 7-2 완승···美와 8강서 만나
▲ /YouTube Capture캐나다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진출했다. 캐나다(3승 1패)는 11일 쿠바와의 경기에서 보 네일러의 적시 2루타와 오토...
섭취량 많을수록 부정적 행동 보여
미취학 아동 일일 섭취량 48% 차지
▲ /Getty Images Bank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 초가공식품(UPF) 섭취와 아동기 행동 문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은 업계 최초로 2011년 9월부터 2018년...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 될 수 있어
RCMP, 증거 수집 더 필요해
▲ PolySeSouvient/Homepage폴리세수비앙(PolySeSouvient) 등 총기 규제 옹호 단체 5곳은 캐나다 왕립 경찰(RCMP)이 BC주 텀블러 릿지 총격 사건에 사용된 총기의 모델과 법적 지위에 대한 기본적인...
지난해, 174명 채용
수요 충족에는 갈 길 멀어
▲ /Getty Images Bank 수백 명의 미국 의료 종사자들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해 BC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BCCNM)는 지난 4월부터...
일부 희귀 카드,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House of CardsBC주 애보츠포드의 한 수집품 매장이 포켓몬 카드를 노린 절도단의 표적이 돼 약 3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10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새벽 BC주...
올해 100만 가구 갱신 추산
가장 큰 장애는 불확실성
▲ /Getty Images Bank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모기지 갱신을 앞둔 캐나다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평균 대기기간 28.6주··· 140만 명 치료 대기
1인당 3000불 손실··· 임금·생산성 감소 지적
캐나다에서 의료 서비스 대기시간으로 인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42억 달러 규모의 임금 및 생산성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공공정책 연구기관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캐나다 토론토 주재 미국 영사관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지 경찰은 이를 ‘국가 안보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토론토 경찰은 10일(현지 시각) 오전 5시...
2월 차량 통행량 전년 대비 17% 감소
BC주 주민들의 미국행 차량 통행량이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0일 발표된 워싱턴주 왓컴 카운티(Whatcom County)의 ‘2025년 국경 통행량 변화’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BC주에서...
2024년 결정 뒤집혀
▲ 게티이미지뱅크연방 정부가 틱톡에 관한 국가 안보 검토를 마친 후, 캐나다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틱톡의 캐나다 사업 유지를...
시설 주변 20m 안전 구역 도입 계획
▲/Getty Images BankBC주 정부가 사찰, 교회 등 종교 시설 주변에서의 위협과 방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신체적·정신적 괴롭힘과 시설 방문자에 대한 방해 행위를...
출퇴근길 운전 주의··· 고지대엔 15cm 예상
▲10일 오전 14번 하이웨이 도로에 눈이 쌓인 모습.  /DriveBC로어 메인랜드와 밴쿠버 아일랜드 등 BC주 남서부 지역에 최대 5~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기상청은 10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