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하메네이 사진 불태운 캐나다 여성, 이란 시위의 상징 됐다
2026.01.13 (화)
▲캐나다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여성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에 담뱃불을 붙이고 있다. /X히잡을 벗고 머리칼을 드러낸 젊은 여성이 담뱃불로 절대 권력자 알리...
|
|
생활비·고용 불안··· 캐나다 가계 재정 경고음
2026.01.13 (화)
71% 생활비 상승 예상··· 경기 전망도 부정적
소비자 부채 지수 소폭 개선, ‘새해 들어 숨통’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캐나다인들의 가계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부채·파산 전문 기업 MN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캐나다인들은 올해 가계 재정 전반에...
|
|
맥도날드, 물가 급등 속 일부 메뉴 가격 동결
2026.01.13 (화)
5달러 맥밸류 밀 1년간 그대로
▲/McDonald's Canada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맥도날드 캐나다가 일부 메뉴 가격을 동결하며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맥도날드 캐나다는 13일 성명을 통해, 생활비...
|
|
캐나다, 中과 외교 재조정 나선다
2026.01.13 (화)
8년 만의 中 방문··· 관계 복원·무역 협력 모색
카타르·다보스 순방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나서
▲지난해 10월 31일 한국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마크 카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Prime Minister of Canada X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투자와 무역 확대를 모색하고 중국과의 관계...
|
|
2026 세계 여권 파워··· 캐나다는 몇 위?
2026.01.13 (화)
작년보다 한 계단 높은 8위에 올라
캐나다 여권이 2026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다.글로벌 시민권·거주 컨설팅 기관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가 발표한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
|
캐나다 통계청, 향후 2년간 850명 감원
2026.01.13 (화)
이번 주에만 100명 ‘잉여 인력’ 통보
예산 절감 기조 속 조직 개편 본격화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향후 2년 동안 약 85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인 가운데, 이 중 100명은 이번 주 안에 즉각 감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통계청은 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
|
韓 귀환 동포 정착, 이제 전담부서가 돕는다
2026.01.12 (월)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신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1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새로 만든다.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
|
밴쿠버 60대 여성, 아파트 복도서 무차별 공격
2026.01.12 (월)
용의자 남성, 폭행 혐의로 기소
▲폭행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인근 /Google Maps밴쿠버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60대 여성이 낯선 이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12일 밴쿠버...
|
|
뉴욕증시, 파월 의장 수사·금리 상한 규제 소식에 하락 출발
2026.01.12 (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거래소 내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조선DB미국 뉴욕증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등의 여파로...
|
|
밴쿠버 집중 호우, 최대 150mm 비
2026.01.12 (월)
이번 주 중반부터 맑은 날씨 전망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이번 주 후반부터는 날씨가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주 초반까지 강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지만, 중반 이후에는 비가 잦아들고...
|
|
캐나다 노동시장, AI 중심 재편··· 고성장 직업 1위는
2026.01.12 (월)
링크드인 ‘유망 직업 15선’ 발표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업 상당수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링크드인(LinkedIn)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잡스 온 더 라이즈(Jobs on...
|
|
새해 운동 결심 실천 10계명
2026.01.09 (금)
행동심리학 알면 '작심삼일' 탈출
▲그래픽=백형선매년 새해가 오면 직장인 김모(52)씨는 결심한다. “올해는 진짜 운동한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화도 새로 장만한다. 첫날은 의욕이 넘치고, 둘째 날도 간다. 대개...
|
|
밴쿠버 또 난폭 운전··· 60대 여성 운전자 폭행 당해
2026.01.09 (금)
머리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난폭 운전 사건이 발생한 밴쿠버 마폴 지역 교차로 /Google Maps밴쿠버 마폴(Marpole)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한 난폭 운전 사건으로 한 60대 여성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
|
캐나다 남성, 평생의 83% 건강하게··· 여성은?
2026.01.09 (금)
전체 수명 늘었지만 건강한 삶 짧아
건강 수명 퀘벡이 1위··· 꼴등은 NL주
캐나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통계청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출생 기준 여성 평균 수명은...
|
|
BC 최대 푸드트럭 대회, 4월 돌아온다
2026.01.09 (금)
40대 이상 푸드트럭, 최고의 자리 놓고 경쟁
▲/Food Truck WarsBC주 최대 규모의 푸드트럭 경연 대회인 ‘푸드 트럭 워즈(Food Truck Wars)’가 오는 4월 메트로 밴쿠버에서 다시 열린다.올해로 5회를 맞는 ‘푸드 트럭 워즈’는 4월 10일부터...
|
|
“무려 234가지 맛”··· 핫초콜릿 페스티벌 17일 개막
2026.01.09 (금)
100개 업체 참여··· 개성 넘치는 메뉴 가득
▲/gettyimagesbank밴쿠버의 1월을 대표하는 겨울 미식 축제인 광역 밴쿠버 핫초콜릿 페스티벌(Greater Vancouver Hot Chocolate Festival)이 올해도 돌아온다.이번 페스티벌은 1월 17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
|
캐나다 인기 바디 스프레이·헤어 제품 ‘대거 리콜’
2026.01.09 (금)
매직 비엠 트레이딩사 제품 90여 종
▲/Health Canada캐나다에서 판매 중인 일부 바디 스프레이와 헤어 제품이 표시 사항 미비로 리콜 조치됐다.캐나다 보건부는 9일, 매직 비엠 트레이딩(Magic BM Trading Co. Ltd)의 일부 미용 제품이...
|
|
캐나다 노동시장 ‘불안한 회복’
2026.01.09 (금)
일자리 증가에도 실업률 6.8%로 올라
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금리 동결 무게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소폭의 고용 증가를 기록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며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고용 회복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
|
바이올리니스트 황 씨의 폭로··· 성폭력 비밀합의서 논란
2026.01.08 (목)
밴쿠버 심포니, NDA 사용중단 약속
▲Esther Hwang/Supplied 밴쿠버 심포니 오케스트라(VSO)가 앞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비밀유지합의서(NDA)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전 VSO 바이올리니스트 애스더 황(Esther...
|
|
여객기 착륙 중 바퀴 8개 ‘펑’··· 美공항서 아찔 사고
2026.01.08 (목)
▲ 미국 애틀랜타의 한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후방 바퀴 8개가 동시에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엑스(X.옛트위터)미국 애틀랜타의 한 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후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