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FIFA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2026 북중미 월드컵 공식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FIFA 제공올해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로 볼 수 있게...
지난달, 약 14% 가격 올라
장기적으론 하락 예상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계청이 16일에 발표한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신선 및 냉동 소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식품...
금리 2.25% 동결··· 유가發 물가 압력 우려
경기 둔화 속 물가 ‘꿈틀’··· 깊어지는 銀고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기준금리를 2.25%로 동결했다.중앙은행은 18일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440파운드 넘게 잡아···크기 작고 암컷도 있어
▲ /밴쿠버 항만청 홈페이지캐나다 수산해양부(FOC)와 밴쿠버 항만청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한 영상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영상에는 밴쿠버 항구에 정박한 대형 상선 갑판 위로...
로어 메인랜드 최대 규모 행사
1만석 중 2600석은 무료
▲ /PNE Homepage밴쿠버시는 헤이스팅스 공원에 새로 건설된 원형 경기장을 개장하는 FIFA 팬 페스티벌을 공원 내 PNE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와 주 관계자들은 이 야외...
신차 판매량의 20.9% 차지
전기차는 보조금 중단 후 급감
▲ /Getty Images Bank 지난해 BC주에서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S&P 글로벌 모빌리티(S&PGM)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퀘벡주에 이어...
IEA 계획에 따른 방류 결정
앨버타 오일샌드 생산량 늘려
▲ /Getty Image Bank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실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석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캐나다의 석유 생산량을 4월부터 하루 14만 배럴 증가할...
총 28건 관련 사고 접수··· 반납하고 환불 가능
▲/Tim Hortons캐나다 대표 커피 체인 팀호튼(Tim Hortons)이 뜨거운 음료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는 머그컵 수만 개를 리콜한다.이번 리콜 대상은 ‘핑크 앤 화이트 컬러 체인징 도넛...
유통·운송 타격, 물가에 영향 미쳐
배럴당 90 불 시, 2~3% 물가 올라
▲ Getty Images Bank석유 공급 압박으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asbuddy.ca의 댄 맥티그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분쟁이...
대기천 재유입에 긴장··· 폭우·산사태 위험
BC주에 또다시 폭우를 몰고 오는 ‘대기천(Atmospheric river)’이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데 이어 추가 강수까지 예보되면서, 해안 지역을...
67%, 주택 구매 의사 있어
구매 시기 우려는 여전
▲ /Getty Image Bank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의 3분의 2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BC의 봄철 주택 소유 관련...
67%, 완전히 폐지해야
팁 입력 요구 불쾌하기도
▲ /Getty Images Bank 점점 더 많은 캐나다인이 팁 문화에 싫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블록 캐나다(H&RBC)가 의뢰한 2026년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캐나다인의 67%가 팁...
6개월 평균 건수는 0.4% 감소
▲ /Getty Images Bank캐나다 주택 모기지 공사(CMHC)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평균 주택 착공 건수는 0.4% 감소했다. CMHC의 케빈 휴즈...
‘Stirling Block’ 합리적 분양가와 편리한 입지
프리세일 쇼룸 21일 오픈… “실속 상담 가능”
코퀴틀람 타운센터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폴리곤(Polygon)의 ‘Stirling Block’ 프로젝트 쇼룸 방문 행사가 오는 21일(토)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관심 있는 예비 수요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모기지 급증, 신용카드·자동차 대출은 감소
캐나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5분기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캐나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따뜻한 날씨 영향··· 평균 가구 월 4달러 절감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16일 에너지 공급업체 포티스BC(FortisBC)는 4월 1일부터 주거용 가스 요금이 일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리터당 2달러 돌파··· 추가 상승 전망
메트로 밴쿠버의 휘발유 가격이 이미 리터당 2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주유소 가격 정보 사이트 개스버디(GasBuddy)에 따르면 16일(월) 오전 기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 / Getty Images Bank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고히 하기 위해 캐나다를 포함한 60개국으로 무역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방위산업 협력 의지 보여
그린란드에 관한 입장 표명해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연방 정부 홈페이지캐나다와 북유럽 5개국과 정상들이 오슬로에 모여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을 비롯한 고조된 국제적 긴장 속에서 국방력...
1월보다 0.5%포인트 낮아
GST 면제 기저효과로
▲ /Getty Images Bank캐나다 통계청은 지난해 시행됐던 연방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작년 초 종료되면서 올해 2월 연간 물가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