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상하수도·공원 관리 등 700여 명 참여
16일부터 돌입··· 필수 인력은 근무 유지
광역밴쿠버지역구(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의 상수도·하수처리·대기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이 오는 16일(월)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이번 파업에는 20개 이상의...
기업 총수들의 몸을 설계한 남자
조영기 트레이너의 '재벌 건강법'
▲ 조영기 트레이너는 4대 그룹 총수 중 두 명의 운동과 식단을 전담했다.  그는 "재벌 건강법에 비밀은 없다. 누구나 아는 그것을, 끊지 않고 지속하는게 특별한 점"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총 500장 기증
BC주 정부, 파브코(PavCo), 밴쿠버시는 BC 플레이스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BC Place Community Benefit Program)을 통해 ‘2026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150장을 추가로 기증하여 기증 티켓 수를 500장으로...
홈 월드컵 경기서 역사적 첫 승점
다음 경기는 18일 밴쿠버 카타르전
                     ▲동점 골 넣는 카일 라린(등번호 9번)/CANMNT_Official캐나다 대표팀(세계랭킹 30위)이 토론토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개막전에서...
26~28일 버나비 쉐드볼트 아트센터서 5회 공연
극단 하누리(대표 김경일)가 오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버나비 쉐드볼트 아트센터(Shadbolt Centre for the Arts) 스튜디오 극장에서 제19회 정기공연 ‘아비’를 선보인다.김광탁 작가가 쓰고...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이 발사되는 모습./스페이스X 제공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12일(현지 시각)...
환급 등 혜택 지원 늦춰져···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해야
한 감시단체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서 변경을 요청한 납세자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데 최대 47주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이는 CRA가 T1 세금 신고서(T1 tax...
[Advertorial]
상속·증여부터 은퇴 설계까지··· 전문가 3인 ‘즉문즉답’
지난달 28일 열린 종합자산관리 세미나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참석자들의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오는 6월 25일 앵콜 세미나가 개최된다. 주최 측에...
카니 총리, 캐나다 최초 ‘국가 식량 안보 전략’ 발표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최초의 '국가 식량 안보 전략(National Food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향후 10년간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식량 가격을 낮추고, 국내 생산을...
체코 잡아낸 홍명보의 카드
월드컵 1차전 체코에 2대1
▲12일(한국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사포판의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서 승리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붉은 악마를 배경으로...
30~59세, 사망자 68% 차지··· '플루오로펜타닐'이 최다 검출
BC주가 잔인한 4월을 보냈다. BC주 검시관실(BC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BC주에서 규제되지 않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119명에 달했다. 이는 하루에 약...
6월 26일 CIBC 로히드 지점서 개최
개발사 할인부터 GST 환급까지 다뤄
최근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예비 구매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안정과 정부 지원 확대, 개발사 프로모션 등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구매 기회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어져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양쪽 골반 높이가 다르거나 무릎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세뿐 아니라 ‘발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16년만의 월드컵 1차전 승리··· 황인범·오현규 ‘첫승 드라마’
▲이강인이 12일(한국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1차전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다. /허상욱 스포츠조선 기자운명의 첫 경기를 잡았다. 조별...
▲2026 북중미 월드컵이 1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공식 개막했다. /FIFA멕시코가 40년 만에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뒀다.멕시코는 11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
“6개월 전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탈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연설에서 오는 7월 1일에 갱신하는 CUSMA를 지속할 생각이...
오늘 저녁 7시, 밴쿠버 전역서 ‘붉은 함성’
30곳 이상 한인 업소 중계 방송 준비 완료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 월드컵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밴쿠버 한인 요식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오늘(11일) 오후 7시에...
8~17세 아동 표적 삼아··· 자녀들과 자주 소통해야
웨스트 쇼어 RCMP가 해당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폭력적인 온라인 집단과 관련한 세 건의 신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들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카인 추정 물질 1kg 이상 발견 ··· 용의자 네 명 현장에서 체포
▲ /Langley RCMP랭리 RCMP가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1kg 이상의 물질과 마약 포장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내 압수했다.특수대응팀(SRT)은 지난 4일 오후 4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