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美 국가 부채 눈덩이
재정 적자 우려 심화
▲미국 재무부 건물에 전시된 재무부 청동 인장.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에 인공지능(AI) 산업...
▲/BC Wildfire ServiceBC주 서머랜드 지역의 산불 대피령이 일부 해제되면서 추가로 주민들의 귀가가 허용됐다. 하지만 산불 피해 지역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전용사·회원 40여명 참석
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김효진)가 마련한 ‘향군 써머 바비큐’ 행사가 17일 블루마운틴 파크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회 회원과 월남참전유공자회 회원, 재향군인회...
보험 약관 제대로 이해해야
집안 미리 촬영해 두면 도움 돼
올해 산불로 소실된 주택 수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백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택 화재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트리샤 토프의 집은 2021년...
산불 연기로 인해 메트로 밴쿠버에 내려졌던 대기질 경보가 해제됐다.메트로 밴쿠버 지역 당국(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은 지난 12일부터 발령했던 미세먼지 관련 대기질 경보를...
내년 캐나다 데이까지 연기해야
무산 시, 리터당 약 10센트 올라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오는 노동절에 다시 시행될 예정인 캐나다의 유류 소비세에 대한 유예 조치 연장을 마크 카니 총리에게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일에 이은 두 번째 요청이다....
유류세 감면 조치 9월 7일 종료
캐나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연방 유류세 감면 조치가 다음 달 종료되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오를 전망이다.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식료품은 3.1%로 둔화
9월 금리 결정에는 영향 없을 듯
캐나다 통계청(SC)이 7월 유가 반등으로 지난달 연간 물가상승률이 3%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높은 수치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물가상승률은...
3명 중 1명 “보험 축소 고려”
▲/Getty Images Bank올해 들어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BC주 주민 상당수가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 보장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D 은행이 최근 실시한...
43.2mm 폭우 쏟아져
웨스트 밴쿠버는 80.6mm 내려
14일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전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밴쿠버 국제공항(YVR)이 일일 최고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YVR 43.2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는 1912년에 세워진...
이재민 12명 발생
소방관 한 명, 부상으로 치료받아
▲ /1st Due Media16일 포트 코퀴틀람의 주택 두 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포트 코퀴틀람 소방대(PCF)는 16일 아침 포트 코퀴틀람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 두 채가 큰 피해를 보았고, 두 명이...
  여름 필수템 중 하나가 자외선차단제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부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해켄색 메리디안 메디컬센터 피부과 알렉시스...
  다이어트할 때는 밥이나 반찬 양부터 줄인다. 다른 방법도 있다. 식사 전에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먼저 먹으면 이후 식사량을 조절하기 쉬워진다. 일부 음식은 꾸준히 먹었을 때...
정계 인사·한인 단체 등 70여 명 참석
한인 청년 특별 공연으로 의미 더해
▲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재권 기자BC 밴쿠버 한인회와 청소년한국문화사절단(KCYAS)이 공동 주최한 제81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15일 오전...
▲ 10일 인천 양복점 ‘김주현바이각’에서 김주현(오른쪽에서 둘째) 대표가 가봉된 옷을 입은 이주은(왼쪽에서 둘째) 해병대 예비역 대위의 양복 핏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위는 군...
“필수 목적 외 방문 자제”
하와이를 찾는 캐나다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열대성 폭풍 ‘랄라(Lala)’가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키워 하와이섬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나다 정부가 여행 경보를...
미·캐나다 한인 15명 피해··· 피해액만 123억 원
영사관 사칭 수법··· 충북 경찰, 피해자 제보 요청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상대로 영사관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 한국 경찰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성-모바일 통신 기술 활용
왓츠앱·구글 맵 지원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Rogers Communications)가 산불로 인해 주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BC주 전역의 고객들을 돕기 위해 무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로저스 측은 로저스 위성 서비스가...
주민투표 승인 위한 회의 소집
정치적 쇼 비판도 거세
▲ /City of Vancouver켄 심 밴쿠버 시장이 공공 안전과 거리 무질서, 심각한 정신 질환 및 중독 장애 치료에 초점을 맞춘 주민투표 승인을 얻기 위해 특별 시의회 회의를 소집했다.시의회에서...
승무원 한 명당 약 400달러··· 법적 선례 의미 있어
캐나다 항공사 웨스트젯(WestJet)이 10년 전 3000명 이상의 승무원에 의해 제기된 성희롱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젯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