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6 13:50

개정법 5월부터 시행, F-4 비자 발급 제한 등 불이익 우려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미필한 국적포기자들이 F-4(재외동포비자)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5월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특히 국적이탈 완료시점에 있어 5월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적이탈 대상자의 경우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만 이전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는 1998년 6월14일 이후 태어난 재외국민의 자녀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시에는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한인 2-3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는 한국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증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거나,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도 취업 계획이 전혀 없어 재외동포 비자(F4)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다.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을 때에만 체류자격을 제한 받아 40세 이하의 한인 1.5세나 2세들이 F4 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5년 유효기간의 F4비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한국에서 최대 3년이상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비자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채 한국을 90일 미만 단기 방문할 때는 국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할 때는 병무청에서 수학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거나, 국외여행허가 등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은 이탈 수리 날짜 기준으로 진행된다. 기존 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출생신고 등 2-3주 간의 선행 수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사관측은 출생 시기 및 부모의 거주 자격 등 개인마다 적용에 차이가 있어 가급적 영사관에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국적의 남성이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골디 브라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검은 머리에 갈색 눈, 키는 175cm
▲ 현상 수배자 사틴더짓 싱. /FBI2023년 BC에서 발생한 하르딥 싱 니자르 암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 남성이 연방수사국(FBI)의 수배자 명단에 추가됐다.골디 브라르라는 이름으로도...
무역 비용 상승 우려
일자리는 최대 17만5000개 감소할 것
▲ /Government of Alberta앨버타주 기업 CEO들이 캘거리 상공회의소(CCC)가 발표한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 서한은 앨버타주가 캐나다에서 분리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29일부터 전국 매장서 ‘에어로카노’ 판매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새로운 방식의 아이스커피 메뉴를 캐나다 전역에 출시한다.스타벅스 캐나다는 내셔널 커피 데이인 9월 29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에어로카노(Aerocano)’를...
커뮤니티센터·공원·교통망 확충
▲에릭 우드워드 시장 후보와 박경준 후보를 비롯한 ‘프로그레스 포 랭리’ 팀 후보들.오는 10월 17일 BC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랭리 타운십 선거에 나선 ‘프로그레스 포 랭리(Progress for...
사전 통지, 소명 기회도 없어
계약 임기는 2028년까지
 노름 리핀스키 전 써리 경찰서장이 지난 6월 1일 해임에 대해 BC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핀스키는 2020년부터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가 6월 1일 갑작스럽게 해임됐다. 하루...
금값 한 달 새 8%↓··· 美 국채 수익률은 5%대
최근 수개월간 글로벌 채권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에 영향을...
감염 사례 8000건 보고돼
공기 전염은 일어나지 않아
캐나다 정부가 에볼라(Ebola) 발병과 관련한 여행 및 이민 제한 조치를 60일 더 연장했다. 이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보건부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제조업·광업·채석업 특히 부진
3분기 초, 성장률 정체 예상
캐나다 경제가 지난 2분기의 성장세를 마감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캐나다 통계청(SC)은 7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이는 경제가 호조를 보였던 2분기에 비해...
출근이나 등교 준비로 바쁜 아침, 간단한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가공 요거트다. 미국 소아심장학 전문의 알리 라히미 박사는 “어린이용으로...
몸에 철분이 부족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쌓였을 때도 피로와 쇠약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철분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간, 심장, 췌장,...
45경기서 31골 관여··· ‘스프린트 시즌’도 함께
▲토마스 뮐러 /Vancouver Whitecaps FC독일 축구 스타 토마스 뮐러(37)가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계약을 2027년 MLS 스프린트 시즌까지 연장했다.화이트캡스는 29일 뮐러와 지정선수(Designated Player)...
[Advertorial]
스티브한 그룹과 BMO가 함께하는
10/7 ‘부동산 & 모기지 세미나’ 개최
주택 구매부터 모기지, 자산관리와 은퇴 계획까지 주거 및 재무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스티브한 부동산 그룹(Steve Hahn Group)과 BMO가...
세금 인상에도 성과는 미비 비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BC 보수당 론 덕슨 임시대표, /BCCBC주 보수당의 론 덕슨 임시 대표가 오는 10월 24일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7일 사우스 써리에서 선거...
치료·교육 동시 수행··· 최대 4450명 진료 가능
MHB▲ 맥아이삭 헬스 빌딩. /UBCBC주 최초의 팀 기반 교육 클리닉이 UBC에 문을 열었다.UBC는 매튜와 나탈리 맥아이삭 부부의 4000만 달러 기부를 기념해 새롭게 명명된 맥아이삭 헬스 빌딩(MHB)이...
사용 중단하고 전원 차단해야
웹사이트에서 수리 예약할 수 있어
▲ /Gallanz캐나다 보건부(HC)가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는 특정 갈란츠(Galanz) 레트로 냉장고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이어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무료...
대홍수 발생한지 한 달 만
▲산사태가 몰아닥친 힘룽히말 베이스캠프에서 눈을 치우며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구조대원들./네팔국립산악 가이드협회(NNMGA)대홍수 발생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네팔의 북부 지역에서...
각 정당 대표들 주말 내내 유세
▲BC주 정당 대표들. 왼쪽부터 댈러스 브로디 원BC 대표, 엘리노어 스터코 센터BC 대표, 데이비드 이비 BC NDP 대표, 로른 도어크슨 BC 보수당 대표, 에밀리 로언 BC 녹색당 대표.BC주 총선...
고압 세척 중 고농도 염소 유출
하천 주변 접근 자제해야
▲ /HCWS코퀴틀람의 호이 크릭(Hoy Creek)으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호이-스콧 유역 협회(HSWS)의 로빈 와첼 홍보 책임자는 지난 24일에 인근...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오후까지
메트로 밴쿠버와 BC주 해안 및 밴쿠버 아일랜드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CCC)는 월요일인 28일 밴쿠버,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노스쇼어,...
셰프와 주 5일 수업··· 타 지역 이동은 불가
▲ /BCPBBC주 아동 살해범이 요리 강습 수강을 위해 외출을 허가받았다.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복역 중인 셰인 에르트모드가 요리 강습을 받기 위해 60일간 보호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