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8-02-07 11:53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 의료비나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 중상 또는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은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뇌진탕, 뼈 골절과 다른 심각한 부상은 “사소한(minor)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상의 정도는 ICBC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판정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평균 보험금 지불액은 지난 2016년 기준 1만6500달러에 달했었다.
또 의료비나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이는 1월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상 베네핏을 증액하는 한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 확정될 이번 재정개선안은 ICBC에 제출될 법적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ICBC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CBC는 지난주 오는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잘못 관리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통제 불능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법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 보험기관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비 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힐난했었다.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한액 설정과 반대로 전체적인 베네핏 상한은 두 배로 증액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임금손실 베네핏을 주당 300달러에서 740달러로
·가사 베네핏은 주당 145달러에서 280달러로
·장례 베네핏은 2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사망 베네핏도 1만7580-2만8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각각 증액한다.
또 ICBC는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매주 주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불 방식을 변경했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상한액 설정과 베네핏 지불 상향조정과 함께 BC주정부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내도록, 규정 준수 운전자에게는 덜 내도록 보험요율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이번 ICBC 재정 개선안의 실질적 효과가 변호사들과 부상을 입은 운전자들이 증액된 베네핏과 상한액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BC주 주민들에게 가능한 실질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한 "신민당 정부의 첫 번째 작업은 ICBC의 재정적 재앙을 해소하는 것이며, 그 다음 작업은 미래에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위에서, 또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부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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