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ICBC, 사고보험금 지불액 제한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07 11:53

경미한 부상 최대 5500달러까지...내년 4월부터 적용 10억달러 절감 기대...지불도 일시불서 주간으로 변경
BC 신민당 정부가 ICBC의 ‘재정적 재앙’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사고보험금 청구 상한액’ 카드를 내밀었다. 

ICBC는 6일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5500달러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클레임 상한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부상에 따른 임금 손실, 의료비나 변호사비와 같은 법적 비용, 중상 또는 사소한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1년 넘게 이어질 경우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소한 부상은 접질림, 온몸이 쑤시고 아픔, 가벼운 목 골절상, 긁히고 멍든 상처, 걱정과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뇌진탕, 뼈 골절과 다른 심각한 부상은 “사소한(minor) 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상의 정도는 ICBC가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판정한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평균 보험금 지불액은 지난 2016년 기준 1만6500달러에 달했었다. 
또 의료비나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전체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며, 이는 1월1일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상 베네핏을 증액하는 한편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클레임을 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주의회에서 최종 입법화를 거쳐 확정될 이번 재정개선안은 ICBC에 제출될 법적 클레임을 크게 줄이는데 초점을 뒀다. 

ICBC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가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ICBC는 지난주 오는 3월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데이비드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고 잘못 관리되어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통제 불능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법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 보험기관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비 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힐난했었다.

경미한 부상에 대한 상한액 설정과 반대로 전체적인 베네핏 상한은 두 배로 증액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임금손실 베네핏을 주당 300달러에서 740달러로 
·가사 베네핏은 주당 145달러에서 280달러로
·장례 베네핏은 2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사망 베네핏도 1만7580-2만8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각각 증액한다.

또 ICBC는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매주 주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불 방식을 변경했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소송을 제기할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상한액 설정과 베네핏 지불 상향조정과 함께 BC주정부는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내도록, 규정 준수 운전자에게는 덜 내도록 보험요율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에비 장관은 “이번 ICBC 재정 개선안의 실질적 효과가 변호사들과 부상을 입은 운전자들이 증액된 베네핏과 상한액 설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BC주 주민들에게 가능한 실질적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또한 "신민당 정부의 첫 번째 작업은 ICBC의 재정적 재앙을 해소하는 것이며, 그 다음 작업은 미래에 ICBC를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위에서, 또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부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 제16회 정기공연 개최
▲한국팀이 선보이는 사물놀이 공연 (사)밴쿠버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은 오는 27일(토) 오후 7시, 노스밴쿠버 캐필라노 대학교 내 블루쇼어 파이낸셜 센터 포 더 퍼포밍 아츠(2055...
▲ 천근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은 30년간 약 17만명의 아이들을 진료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에 대해 “영유아기의 뇌는 못 버틴다. 아동학대에 가깝다”고...
뜨거웠던 월드컵 워치파티 현장
▲빨간 티셔츠를 맞춰 입은 3대 일가족이 태극기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밴쿠버조선일보18일 오후 6시(현지시간), 한국과 멕시코의 FIFA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익혀도 독소 남아 있어··· 채취 후, 냉장 보관해야
BC주민은 이번 여름 조개류 채취 전, 반드시 조개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BC 질병통제센터(BCCDC)는 “따뜻한 계절에는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미생물이 연안...
납세자당 340불의 비용 발생
무료 서비스 이미 보편화돼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자동 세금 신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간단한 세금 신고서 한 건 처리에 납세자당 34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에게 자동 세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짧게 수확되는 ‘신비 복숭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신비 복숭아는 겉모습은 천도복숭아를 닮았지만, 속은 백도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
“왜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여자처럼 솟아오를까.” “샤워할 때 머리가 왜 이리 많이 빠지지? 혹시 나도?”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 배가 나오고 가슴은 여성처럼 불룩해지며,...
지역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 투자
지역사회 강화 기금 통해 지원
마크 카니 총리와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BC주 전역의 지역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첫 2년 총 6.5% 임금 인상 합의
지속적 고용 안정성도 보장 받아
캐나다 포스트(CP)와 캐나다 우편노동자조합(CUPW)이 마침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노조가 5월 말 약 5만5000명의 조합원 중 85%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계약을 승인한 데 따른...
한국 32강 진출 경우의 수는
▲18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A조 조별리그 경기에 0대1로 패한 뒤 한국 선수들이 퇴장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멕시코전 뼈아픈 실책으로 결승골을...
QR 코드 스캔하면 안 돼··· 사기성 문자도 증가
밴쿠버시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주차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시 당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이 주차 미터기와 요금 정산기에 가짜 QR 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규 자책 실점한국이 18일(현지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후반 초반 어이없는 실책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전·후반 이어진 공세··· 조별리그 첫 승 신고
데이비드 해트트릭 완성··· 본격 조 1위 경쟁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완성한 조너선 데이비드. /FIFA캐나다가 2026 남자 FIFA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카타르를 6-0으로 완파하며 조 1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신매매 신고율 가장 낮아
숙박·서비스업계에 적극 홍보 예정
▲ /BC RCMPBC주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RCMP) 인신매매 방지 부서(CHTU)가 “한번 똑바로 보세요(I Dare You to See)”라는 새로운 인신매매 방지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가을까지 운영 예정··· 9홀 기준 16~18달러
▲/City of Vancouver 캐나다 데이(7월 1일)부터 밴쿠버 스탠리파크에 새로운 임시 관광 명소가 들어선다. 밴쿠버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스탠리파크 내 18홀 규모의 미니골프...
전체 면적의 25%, 고위험 가뭄 단계
올여름 환경·경제 전반에도 피해 우려
BC주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경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BC주 정부는 17일 산불 및 가뭄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보다 증가··· 폭염 자주 발생한다고 느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캐나다인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기관인 레저(Leger)가 1512명을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 이제 별도 범죄로
형법에 30일 이내 변경 사항 반영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이 캐나다에서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 켈로나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일명 ‘베일리 법(Bailey’s Law)’으로...
세금신고 안 한 캐나다 저소득층 대상
자동 신고제로 평균 2212달러 수령 전망
일부 저소득 캐나다인들이 자동 세금 신고 제도를 통해 연간 2000달러 이상 규모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청 버전 연도 확인해야··· 온라인 계정 이용 권장해
일부 캐나다인의 장애 세액 공제(DTC) 신청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절차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DTC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여기에는...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