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밴쿠버에서 열린 ‘북핵관련 국제외교장관 회의’를 주관한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 한국전 참전국 등 20개 각국 외교장관들은 회의를 마치고 남북대화 지지와 대북 경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Freeland) 캐나다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각국 장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 ‘외교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 결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기대, 지지하나 북한의 핵개발 포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엔결의안을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인 외교행동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는 데 합의했다”며 “북한의 해상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등에도 동감한다”고 밝혔다.
회의성명엔 ‘선박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북한 대량살상 무기 수출경로를 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불법 물자를 막기 위해 해군 함정을 동원한 해상차단 활동에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는 데 뜻을 함께 한 것으로 해석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의의 핵심은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뜻을 담은 외교적 해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군사 옵션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미국이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 정부 관료들이 북한과의 충돌이 벌어질 경우 어떤 군사적 옵션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등 동맹국들도 이번 회의에서 해상차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대해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외교장차관들과 각각 별도 회담을 가졌던 강 장관은 대북제재 전열에 더해 남북대화 재개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어 내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밴쿠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평창 참여를 위해서 진행하는 남북대화가 국제사회에서 같이 가는 제재 및 압박의 틀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제재와 압박도 외교적인 수단이지 북한에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바꾸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를 올림픽기간에 유지한다면 북핵문제가 평화적 해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의 내내 텍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며 “틸러슨 장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관한 질문에는 “군사적 옵션은 억지력 차원에서 하는 얘기다.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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