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안되면 대북제재 해제 불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관련 한반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개막 연설을 통해 “비핵화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 함께 이날 대회 개회사를 맡은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점진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이 두가지 문제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는 바뀌지 않으며 한국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발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된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15일 밴쿠버 입국 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16일 다운타운 컨밴션 센터에서 마라톤 형식으로 열리는 각국 외무성과의 국제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협상을 원하는 목표로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첫 일정이었던 프릴랜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가는 과정이 힘을 얻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수단이라는 정부의 인식과도 의미를 같이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프릴랜드 장관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이번 회의가 한국과의 연대를 다지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공동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에는 강경화 장관을 포함해 영국, 독일, 터키 등 한국전 참전국 16개국 외무장관들이 초대받았으며 총 20개 국이 참석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됐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적 외교 필요성이 국제사회에 거론됨에 따른, 각국 외무수장들의 의견 수렴을 개최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일자와 맞물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소식이 결정되자 올림픽을 전후로 한 대북관계 및 방향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장관은 “한국은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지속하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결국 비핵화 대화의 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긴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여를 위해 남북대화로 돌아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언급한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이 대북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지와 최근 평창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남북대화 모드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조와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지도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북핵 위기에 따른 외교적 해결책과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는 매우 긍정적 조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인 오타와대학의 한 교수는 “캐나다는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시도하는 자리를 마련, 미국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결국 북한에 대한 경제와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16일 밴쿠버에서 열린 북핵 국제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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