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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국제여권 브로커의 온상”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2-14 13:10

이민컨설턴트들, 비자 장사로 매년 수 백 만달러 챙겨 매년 2만5천건 매매 이뤄져...향후 5년 내 2배 폭증 예상
전 세계 시민권 거래 시장을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로소득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관련국가들의 경고가 제기됐다. 

연방정부와 미국, 유럽 등은 시민권 거래로 인해 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여권 브로커들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중동과 같은 지역의 부자들을 전세계에 걸친 투자프로그램에 의해 시민권으로 연결하는 멀티 밀리언 달러 사업의 상당부분이 캐나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캐나다 브로커들은 매년 10억-1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비자사업을 통해 매년 수수료로 수 백 만 달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 여권에 대해 잠재적 투자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00여 개국에 대해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러시아, 아랍지역 국가 국민들은 그들이 방문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해 개별 비자신청을 위한 서류작업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캐나다인들은 마케팅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설계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었다.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헨리 & 파트너스와 일하는 한 전직 캐나다 연방공무원은 카리브해 소국인 엔티가바부다 시민권 프로그램을 설계했었다.

국제여권 사업의 한 핵심 인물은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투자를 통한 시민권취득사업을 창안했다. 이후 다른 정부들이 캐나다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고 이를 자국에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캐나다가 이 사업의 대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제여권매매 사업의 뿌리는 캐나다의 전 연방사업이민 프로그램에 기인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캐나다에 80만달러를 투자하는데 동의한 최소 16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전직 이민장관인 크리스 알렉산더씨는 “이민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그러나 투자된 돈은 정부지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전세계의 투자 프로그램에 의해 시민권을 파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운 이동과 가족을 위한 피난처를 찾는 부유한 투자자들과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큰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일확천금(fly-by-night)”을 쫒는 운영자들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업계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은 어떤 고객을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고려하며 대부분의 정부 관리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연방공무원들은 “시민권 판매프로그램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그들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 100여개 국 이상에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는 여권을 건네기 전에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충분한 주의나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지난 6월 이런 우려는 연방정부가 엔티가바부다 여권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자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3년전 연방정부는 세인트키츠네비스와 다른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었다.
지난 12월 1일 유럽연합 대표단은 지중해 소국인 몰타 시민권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몰타여권의 판매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적색신호를 보냈다. 러시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몰타의 시민권은 유럽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캐나다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도 이런 종류의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발표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프로그램을 통한 엔티가바부다 시민권(CIP)이 돈세탁과 다른 금융범죄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안티가와 세인트 키츠는 국제시민권매매시장의 두 개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비자 매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매년 2만5천여명의 시민권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비자 브로커들은 “상당한 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자의 배경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거나 범죄 전력이 있지 않다면 배경점검 시에 신청자의 다른 범죄사유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항변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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