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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 3천여 캐나다인들 관련돼 있어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1-07 16:03

국세청 “역외탈세 단호하게 수사하겠다”
연방 국세청(CRA)이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관련해 역외 탈세의 증거가 드러나면 성역을 넘어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이슈는 조세피난처의 역외 금융거래기록 유출 사건으로 현재 1340여만 건이 관련돼 있다. 정치인을 포함한 3천 여명의 캐나다인들과 법인 등 부유층들이 납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로 자신들의 자금을 은닉한 수상쩍은 방법들에 대한 장막을 걷어낼 수 있을 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와 연관된 기록에서 드러난 이름들 중에는 전직 수상인 브라이언 멀로니, 폴 마틴과 장 크레티엥, 영국 여왕,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및 자유당의 과거 및 현재의 최고 기금모금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이나 법원은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캐나다인들이 탈세비리를 저질렀다고는 아직 공식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해외금융계좌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세계의 부유한 개인 및 기업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계좌 보유자에게 제공된 익명성은 또한 탈세, 자금세탁 및 조직 범죄와 연관되기도 한다. 

파라다이스 페이퍼는 지난 5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공표한 CBC 및 라디오 캐나다와 토론토스타 등 캐나다 언론을 포함, 독일 신문사인 쥐트도이체 자이퉁과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에 의해 입수됐다. 

언론들은 페이퍼 입수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는 해외기업지원서비스 회사인 에스테라(Estera)와 아시아시티트러스트(Asiaciti Trust)의 기록들과 함께 해외 법률회사인 애플비(Applelby)의 고객들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보도를 막으려는 명백한 시도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지난주 탈세와 절세를 단속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세부적으로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속조치들은 국세청이 2016년 파나마 페이퍼로 알려진 조세피난처의 첫 대규모 자료 유출에 이어 강화했던 조치들이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문제를 다루기 위해 1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990여건의 회계감사와 42건의 범죄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에 걸친 회계감사 결과, 국세청은 미지불된 세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벌금으로 총 250억달러의 탈세금액을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캐나다 조세법을 불이행한 세법관련 전문가들에 대해 4400여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또한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분석하는 등 정보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 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에서 36개 OECD 회원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5일 발표된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관련, 국세청은 수상한 역외 탈세관행의 새로운 세부사항이 보다 자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밝혀질 경우,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관련된 캐나다 법인들을 검토하고 단호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외 신탁과 관련된 탈세 조치는 신탁이 순수하게 해외에서 관리되고 캐나다 세법에 따라 납세를 했다면 합법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페이퍼 자료에 따르면 스티븐 브론프만과 그의 가족의 몬트리올 소재 투자 회사인 클라리지사는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의심의 가능성이 큰 케이만 군도의 역외 신탁과 연계되어 있었다. 

브론프만은 연방 자유당 정부의 최고 기금모금자로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절친한 친구다. 
역외신탁 명단에는 또한 또 다른 자유당 기금모금자와 레오 콜버 상원의원 및 그의 아들 조나단 콜버도 포함되어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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