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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예산안 “빈곤층 지원 강화”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10-24 16:52

향후 5년간 149억 달러 지원 차일드 베네핏 인플레 반영 매년 인상
연방 자유당정부는 24일 정례 경제정책 업데이트에서 국내 경제 호황에 힘입어 차일드 베네핏을 포함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빌 모노(Morneau)재무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3월 예산안에서 제시한 바를 토대로 향후 5년간 149억 달러가 어린이와 빈곤층 지원에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는 올해 지속된 견고한 국내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모노 장관은 “정부가 캐나다인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캐나다의 강한 재정 상태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으로 차일드 베네핏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매년 인상된다. 
56억 달러의 예산이 5년간 차일드 베네핏 비용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인플레가 반영된 비용으로 원래 자유당 정부가 내세웠던 2020년 공약이 2년이나 앞당겨 시행되는 것이다. 

모노 장관은 인플레가 연동된 차일드 베네핏은 국내인들의 가정경제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일드 베네핏의 인플레이션 연동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된다.

차일드 베네핏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조정하면, 국내 인플레가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매년 그 정도의 인상효과를 갖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차일드 베네핏은 대부분 가정의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매달 체크로 지불되고 있다.  

차일드 베네핏은 연간 3만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에 대해 6세 이하의 각 자녀에 대해 매달 최대 533.33달러를, 6세에서 17세까지의 각 자녀에 대해 매달 450달러를 제공하며 가족의 순수입이 증가할 때 하향 조정되도록 설계됐다. 

차일드 베네핏 지불은 현재는 인플레에 연동돼 있지 않다. 자유당 정부는 재집권하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이를 연동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 있다. 
결국 인플레 연동은 차일드 베네핏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해석된다. 

지난 총선 때 현 자유당 정부는 전임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보편적인 차일드 케어 베네핏을 대체하기 위한 강력한 빈곤퇴치 수단으로서 각 가정의 수입에 따른 베네핏을 주장했다. 230억달러에 이르는 이 금액이 가정에 지불되기 시작한 이후 약 30만명의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해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에 대해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많은 원주민 가족들은 자격을 갖추고도 베네핏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테판 폴로즈(Poloz) 연방 중앙은행 총재는 과거에 차일드 베네핏을 ‘경제적 자극제’로서 호평했었다. 

지난달 말 폴로즈 총재는 “캐나다의 차일드 베네핏이 캐나다 경제에 “아주 중요한”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불로 인해 노동력 참가율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차일드 베네핏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집에 머물던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고 덧붙이면서 “차일드 베네핏의 효과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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