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재외국민 등록업무 비밀 누설시 처벌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1-10 16:08

인재근 의원, 재외국민등록법 및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재외국민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비밀을 누설한 재외국민 등록업무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등록업무 종사자들의 비밀유지의무가 법률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법은 재외국민 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재외공관 지방공무원(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설치와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선출된다. 이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다운사이징과 자산관리에 대한 궁금증 해결
한국·캐나다의 상속 및 증여 계획도 물어보세요
100여 명 청소년 참석해 퀴즈대결 벌여
윤예슬, 신주애 학생 공동 대상 차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회장 배문수, 이하 민주평통)가 주최한 2024 해외 청소년 통일 골든벨 밴쿠버가 지난 8일 써리 소재 Faith Lutheran Church에서 개최됐다.   통일...
제15회 한국전통예술원 정기공연 29일 열려
흥겨운 사물놀이 비롯한 다문화 축제 한마당
지난해 열린 한국전통예술원 정기공연 모습/ 밴쿠버조선일보 DB 캐나다데이 157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전통예술원(원장 한창현)의 정기공연이 오는 29일(토) 오후 7시, 노스밴쿠버 소재...
7월 18일 코퀴틀람서 단독 공연 열어
국악 접목한 명품 공연으로 많은 사랑
한국을 대표하는 크로스오버 그룹 ‘두번째 달(Second Moon)’의 단독 콘서트가 오는 7월 18일(목) 코퀴틀람에 위치한 에버그린 문화센터(Evergreen Cultural Centre)에서 열린다.   지난 2005년에...
보이스피싱 실화 다뤄··· 라미란 주연
19~25일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서 무료 관람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오는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 <시민덕희>(2024, 감독 박영주)를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한다.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으뜸상에 산문부문 고혜귀, 운문부문 윤일향
지난 제11회 한카문학상 수상식 사진 캐나다 한국문협(회장 하태린)이 주최한 제12회 한카문학상 공모 당선자가 발표됐다.   산문 부문에서는 고혜귀 씨가 수필 ‘작은 꽃’이라는...
8월 31일까지 접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지난해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당시 모습/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英 옥스퍼드 의대 합격한 랭리의 선이헌 군
할머니 치매 소식에 로스쿨서 의대로 진로 바꿔
옥스퍼드 의대에 합격한 선이헌군 랭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 학생이 세계 1위 의대(2024 THE 대학랭킹 기준)로 평가받는 영국 옥스퍼드 의대에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랭리 R.E...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5일 오전 인천 연수구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출범 1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현재 만 65세...
코퀴틀람 재향군인회관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재향군인회의 김태영 회장(왼쪽부터), 이우석 고문, 이성우 회원, 견종호 총영사, 배문수 민주평통 회장이 묵념하고 있다....
참가 신청 6월 17일까지··· 선착순 마감
한국행 티켓, 크루즈 탑승권 등 푸짐한 경품 마련
BC 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용, 이하 실협)가 주최하는 골프대회가 오는 7월 3일(수) 오후 1시부터 써리 골프클럽에서 진행된다.   장학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골프대회를...
늘푸른 장년회(회장 이원배)가 주최한 제2회 원로교민 간담회가 지난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버나비 로히드몰 주변 비원 한식뷔페식당에서 열렸다.  동...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등 3개 부문
2023 재외동포 문학의 창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오는 6일 1일(토)부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   올해로...
한인 펜싱 유망주 정지인 양, 전국 챔피언십 대회 금메달
1월 캐나다컵 우승에 이어 2관왕··· 국가대표 꿈 ‘무럭무럭’
BC주 한인 고등학생이 캐나다의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는 주니어 펜싱 챔피언십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차지했다. 코퀴틀람 소재 글렌이글 세컨더리 스쿨 10학년에 재학...
극단 하누리 35주년 특별 기념 공연
5월 24~26일 버나비 쉐드볼트 센터
“엄마! 잘 계신거지? 엄마 보고싶어! 아이 미스유!“밴쿠버 대표 한인극단 하누리의 35주년 특별 기념 공연 <아이 미스 유>가 오는 5월 24일(금)~26일(일) 버나비 쉐드볼트 센터(Shadbolt...
▲지난 16일 개최된 코트라 잡페어 현장 모습 / KOTRA코트라 밴쿠버 무역관(관장 최현수)이 주최한 2024년 캐나다 취업박람회가 지난 16일 밴쿠버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한국 가곡부터 뮤지컬 맘마미아 메들리까지
22년 역사를 자랑하는 밴쿠버합창단의 제17회 정기공연이 오는 6월 1일(토) 저녁 7시 뉴웨스트민스터 소재 매시 극장(Massey Theatre)에서 열린다.   지난 2002년에 창립된 밴쿠버합창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버나비 카메론 센터 (9524 Cameron St, Burnaby) Hemlock룸에서 거행된다.   올해로 제44주년을 맞이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지난 1997년...
제5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토요일(4일) 밴쿠버 평안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대섭 목사의 기도와 찬송가 288장으로 포문을 연 시상식은 예함 줄리아 헤븐...
캐나다 한국문협(회장 하태린)이 주관한 제13기 한국문예창작대학 수료식이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버나비 에드먼즈 리소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시, 수필, 디카시, 자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