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드라인] 美정보기관,내 이메일까지 뒤진다?

국제지식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프리즘 스캔들 터져

미국 정보 당국이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미국 인터넷 기업 중앙 서버에 접속,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국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영국 가디언은 ‘프리즘 스캔달’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미 정보기관의 인터넷 정보 수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 국가안전국(NSA)이 9개 주요 인터넷 기업의 중앙 서버에서 정보를 빼내는 비밀 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운영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정보는 미국의 또 다른 정보 당국 연방수사국(FBI)까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7일 프리즘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놓는 등 ‘프리즘 스캔달’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가디언은 NSA에서 내부 고발자가 유출한 41장짜리 파워포인트 형식 문건을 확보했고 인터넷 기업 정보 탐지프로그램의 코드네임이 ‘프리즘’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확보한 문건의 날짜는 2013년 4월로 비교적 최근이며 ‘외국인 배포 금지’로 명시돼 있다. NSA의 최신 극비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NSA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다.

문건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프리즘을 통해 검색 기록부터 이메일내용, 파일전송 내역, 채팅 기록 정보까지 확보해왔다. 또 버락 오바마 현 미국대통령의 일일 브리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NSA 보고 7건 중 1건이 프리즘에 기반한 정보다.

더 놀라운 것은 프리즘에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야후·페이스북·유튜브· 스카이프·AOL·애플·팔톡 9개 기업이 협조해왔던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이번에 노출된 문서에는 미국 주요 기업의 ‘서버로부터 직접 수집 목록(collection directly from the servers)’이라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문건의 내용 중 ‘우리는 정보원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프리즘 자체가 알려지면 파트너 기업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 정보기관이 참여 기업의 정보를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이번 문건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합법적으로 정보를 강제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정보 수집이 미국 통신제공자의 협조로 이뤄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프리즘은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비밀리에 운용한 국내 감시용 프로그램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즘은 2007년 개발돼 2008년 야후, 2009년 구글과 페이스북, 폴탁, 2010년 유튜브, 2011년 스카이프와 AOL, 2012년 애플 등으로 매년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왔다.

이 보도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정부 기관이 기업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야후 대변인은 “야후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굉장히 심각하게 관리한다. 야후는 정부 기관에 서버 혹은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사용자 정보를 소중히 관리하며 정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진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정부의 ‘뒷문’은 구글에는 없다”고 성명서를 냈다. 애플 대변인도 “우리는 프리즘에 대해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성명을 통해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는 외국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702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 감시는 미국 시민이나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은 테러나 스파이 등을 탐지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터넷 트래픽 감시는 인정하고 있는데, 정부 고위당국자의 설명도 이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류현정 조선비즈 기자· 박정은 조선비즈 인턴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

◆ 美 CFTC, 불법 선물·옵션 거래소 고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6일(현지시각) 온라인 선물·옵션 거래 자문 사이트인 방크 드 비네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방크 드 비네리가 온라인으로 해외 선물·옵션 거래소에서 도박성 거래를 주선했다는 혐의에서다. CFTC에 따르면 방크 드 비네리는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키프로스에서 거래되는 밀, 금, 환율 등의 옵션 계약 거래를 주선했는데 선물·옵션 거래가 일종의 도박 형식으로 진행됐다. 투자자들이 특정 시점의 선물·옵션 가격을 예측해 베팅한 후, 해당 시점의 거래가격이 그보다 높으면 돈을 따고 낮으면 돈을 다 잃게 되는 방식이다.

◆ 美 ITC “애플, 삼성 스마트폰 특허 침해” 판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웹사이트에 결정문을 공지.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제품은 AT&T 이동통신사용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최신 제품인 아이폰5와 4세대(4G) 아이패드는 제외. 이번 판결에 따라 ITC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폭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됐고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 이번 ITC 판정은 작년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10개월 만에 뒤집은 것. 애플은 이날 판결이 미국 소비자들의 애플 제품 구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파이낸셜타임스(FT)]

◆ 美 담배 회사, 전자 담배 시장 진출
미국의 대형 담배회사들이 차례로 전자 담배를 출시하면서 전자 담배 시장이 담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미 담배회사 중 시가총액 규모가 2위인 레이놀즈 아메리칸이 연기가 나지 않고 배터리로 충전되는 전자 담배를 처음 선보였다.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 1위 담배 회사인 알트리아도 연내에 전자 담배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다른 대형 담배 업체 롤리라드는 지난해 전자 담배 업체인 블루를 1천3500만달러(약 1500억원)에 인수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전자 담배 시장 규모가 3억달러(약 3300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 아마존닷컴, 식료품 사업 확장
세계 최대 종합 쇼핑몰 아마존닷컴이 식료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4일 아마존은 시애틀에서 5년간 시범 운영 해오던 '아마존프레쉬'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아마존프레쉬는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고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매장. 아마존닷컴은 이번 주 내로 로스앤젤레스에 매장을 열고, 올해 말까지 샌프란시스코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까지 전 세계 20개 도시에 아마존프레쉬 매장을 열 예정.

[뉴욕타임스(NYT)]

◆ 美 항공 방위 산업체 상업용 항공기 생산 증가
미국 항공 방위 산업체들이 상업용 항공기 제조·생산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면서 군수용 비행기 주문이 급격히 줄어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기업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회사인 알릭스파트너스는 몇 년 전부터 미국의 항공 방위 산업체들이 매출 증가를 위해 상업용 항공기를 만들어 보잉사와 에어버스사 등 상업용 비행기 회사들에게 공급하는 비율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알릭스파트너스는 “미국 항공 방위 산업체들은 올 한 해 1300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판매하고, 2031년까지는 2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상업용 항공기 판매 매출액이 지난해 270억달러(약 30조원)에서 2020년 390억달러(약 43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크라이슬러, 美 리콜 요청 거부
크라이슬러가 4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지프 270만대 리콜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발표. NHTSA는 전날 1993~2004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 기종과 2002~2007년형 지프 리버티 기종이 연료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 후면 충돌할 위험이 크다며 공식적으로 리콜을 요청. 그러나 크라이슬러는 리콜 요청을 받은 차 기종이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화재로 인한 사고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이번 리콜 요청은 NHTSA가 연료 탱크를 차 뒤편에 정착하는 것이 후면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연료 누출에 취약하다는 3년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행한 것. 크라이슬러는 "NHTSA의 조사 결과는 불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

[니혼게이자이]

◆ 日 5월 말 외환보유액 1조2502억달러
일본의 5월 말 외환보유액이 1조2502억4300만달러를 기록, 전달보다 77억2100만달러 줄었다고 일본 재무부가 7일 밝혔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5월 중순(1일~20일) 기준으로 1조136억엔 적자를 기록, 이달 중순 기준 20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어난 3조1741억엔, 수입액은 12.0% 증가한 4조1877억엔을 기록했다.

◆ 제프리 삭스 교수 "미국 달러화 당 엔화 100~120엔 적정"
4일 일본을 방문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가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는 100엔~120엔이 적정 수준이라고 발언. 삭스 교수는 이날 일본 경제 연구 센터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엔화 강세가 지속된 것은 양적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금융 정책의 실패였다"고 지적. 일본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무역 적자와 국가 채무가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배출 세금 등을 도입해 세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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