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10-24 00:00
균형예산을 유지하겠다는 총선 중 발표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정부는 올해 8월 17억달러 재정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짐 플래허티(Flaherty) 캐나다 연방재무부 장관은 24일 정부재정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보다 세수가 0.5% 늘어났지만 정책관련 지출이 15억달러(10.1%) 증가해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플래허티장관은 “개인소득세와 기타 세수가 증가해 법인세와 연방판매세(GST)와 관세 세수감소를 상쇄했다”며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1억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적자에 따라 연방정부의 가용예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08/09회계연도 첫 5개월간 누적 흑자가 12억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07/08회계연도 첫 5개월간 66억달러 흑자보다 훨씬 줄어든 수치다.
총선기간 동안 자유당(Liberal)과 신민당(NDP) 야당은 경제 해법으로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정부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재정균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수당은 야당의 공약이 정부예산에 무리를 주어 적자기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재정보고서를 보면 막상 보수당은 총선 전 정책을 위한 지출을 늘렸다. 08/09회계연도 5개월 동안 부서운영비용과 지원금 지출증가로 인해 전체 정부지출은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8.4%, 액수로는 64억달러가 늘어났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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