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앞두고 공약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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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9-25 00:00

하루에도 몇 개씩 발표

10월14일 총선을 3주 앞두고 연방 정당들의 공약발표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이전 총선 유세 성향대로라면 10월1일과 2일에 있을 당대표들의 TV정견토론(TV debate)을 앞두고 각 당 대표들은 당의 색깔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공약들을 토론 전에 모두 꺼내놓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공약은 관련 단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중 25일은 소비자 보호법 대결이 여야간에 펼쳐졌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은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며 처벌과 단속 중심의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공약을 내놓았다. 보수당은 과장 및 허위광고에 대한 민사상 벌금을 높이고 형사고발 및 징역을 포함한 형벌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가격담합(price-fixing)과 입찰담합(bid-rigging)행위관련 벌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인터넷 스팸을 줄이고 신원도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약은 당장 인터넷 토론대상이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캐나다 법으로 스팸을 줄인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가운데 ‘피싱(phising)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개인 신원도용목적의 이메일 발송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에는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잭 레이튼(Layton) 신민당(NDP) 대표는 25일 켈로나 유세 중 “소비자보호부(Minister of Consumer Protection) 창설”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소비자 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다. 레이튼 대표는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이를 소비자보호부가 직접 감독하는 공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소비자 카운슬 빌 후자르(Huzar) 이사장은 “캐나다 소비자들의 권익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별로 보호받지 못했고 법도 낙후돼 있다”며 “어떠한 형태든 소비자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는 공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 관련부서 창설을 위한 공적자금과 인력 투입 효용성에 대한 비판도 따르고 있다.

자유당(Liberal)은 소비자를 겨냥한 직접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다. 자유당은 앞서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위한 소비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공약과 식품안전을 위한 관련법 기준 강화와 행정관계자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신 자유당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혜택을 늘리면서 보수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중에는 빈곤대책을 통해 빈곤기준 이하에 속한 사람비율을 전체 30%로 줄이고 빈곤아동 숫자를 50%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학생 20만명에게 4년간 연 최대 3500달러 학비 지원금 지급과 최소 5000달러 학자금 융자를 보장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GIS)도 600달러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나 유사범죄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을 발표해 그간 법적 처벌이 지나치게 순화됐다는 주장을 해온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보수당은 14세 이상 청소년이 1급 또는 2급 살인을 할 경우 종신형(2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사법을 개정하고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도 최대 형량을 1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범죄자 신변보호법을 폐지해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신원공개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절도, 강도, 방화 등 30종류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택연금 등 조건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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