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8-29 00:00
캐나다 연방정부가 또 다시 담배와 전쟁을 선포했다.
고든 오코너 국세부장관은 29일 “향후 4년간 2000만달러 예산을 들여 밀수 담배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밀수 담배 단속을 통해 탈세를 막고 동시에 “캐나다인들의 담배소비량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조직적인 담배밀수꾼 단속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여행객들이 들여오는 담배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7월31일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내 담배제조회사인 임페리얼 타바코 캐나다와 로스만, 벤슨 앤 헤지스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담배세 탈세에 협력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외 합의 형태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발표는 직접 밀수를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조사의지를 밝힌 것이다.
18세 이상 성인 1명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담배는 200개피(10갑)가 최대량이다. 200개피가 넘으면 신고하고 주정부세와 관세, 특소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담배 반입량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범죄행위로 세금에 추가로 벌금이 부과되며 화물에 대한 추가 조사 대상이 된다.
캐나다 국내에서 담배와의 전쟁은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담배판매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BC주정부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관련질병치료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4년간 법정소송을 통해 획득했다 올해 3월1일부터 건물 출입구와 창가, 환기구에서 3미터 이내 지점에서 흡연금지와 정부소유 건물 또는 정부기금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담배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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