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명칭이 상표권 침해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그린 시프트사(Green Shift)는 연방 자유당(Liberal)의 환경세 정책 이름으로 인해 상표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에 정책명칭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최근 자유당은 세수 중립 형태 환경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 정책을 ‘그린 시프트’로 명명했다. 연료 등 에너지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거기에 발생한 수입을 소득세 등 다른 세금 인하에 사용하자는 내용의 정책은 여당의 맹렬한 비판 대상이 됐다. 여당과 연방정부는 자유당 정책이 고(高)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불경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자유당의 정책 명칭과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해온 그린 시프트사는 “혼란을 유발하고 우리 회사의 명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 상표를 자유당 세금정책을 칭하는 명칭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사들에 요청했다.

해당 사는 웹사이트에 ‘원치 않는 정치(unwanted politics)’라며 정치성이 없는 단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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