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지원제도 있어야 우선수속 가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이민신청자 중 우선수속 대상자 선정 기준마련을 위한 회의가 15일 끝난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이민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27일 이후 이민 신청자 중 다른 신청자보다 우선 이민수속을 하게 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5일까지 진행했다.

이전에는 이민서류가 신청된 순서대로 처리했으나 보수당(Conservative) 정부는 “이민소속 적체를 해소하려는 조치”라며 연방 이민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직업 또는 경력을 가진 신청자의 이민수속을 다른 신청자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개정한 법안을 올해 6월 통과시켰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장관은 15일 “우선수속 대상자 기준을 선정하고 업계와 노조, 비정부단체(NGO)대표를 만나 논의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인 기술인력 부족과 해외자격인증(FCR)의 난점에 대한 의견을 정취 했다”고 밝혔다. 우선수속 대상은 조만간 캐나다 연방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핀리 장관은 “새 이민자가 선택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직업 또는 직능에 대해서는 (이민수속의) 우선권을 둘 수 없다”는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직업 또는 직능 협회에 이민자 지원 및 훈련 제도를 갖추라는 촉구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민 인력을 원치 않는 협회가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정부가 관련 경력을 가진 이민신청자의 수속에 우선권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연방 자유당(Liberals) 이민논평담당 모리조 비빌라쿠아 연방하원의원은 우선수속 대상자 선정 절치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관련 공청회는 입법 전에 몇 개월 전에 공개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빌라쿠아 의원은 15일 회의에 대해 “선택된 몇몇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과 초대받지 못한 대중은 환영 받지 못했다”며 “보수당 정책은 캐나다의 장래 인력수급 어려움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빌라쿠아 의원은 “2011년에 캐나다의 인력증가는 100% 이민유입에 의존하게 되나 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이민자수는 3만6000명이 줄어들었고 이민수속 적체는 92만5000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우선수속제도로는 이민 수속 적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핀리장관은 우선수속 대상자를 선정하면 가족초청이민이 막힐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이민신청은 80%가 8개월내 처리되고 있다”며 “산업 인력부족에 대한 대처와 새 이민자를 위한 가족 재결합과 관련해 캐나다는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컨설팅 관계자들은 부모나 조부모 초청은 현재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이민부 인력은 한정돼 있어 앞으로 초청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핀리장관은 “앞으로 5년간 예산 1억900만달러를 투자해 이민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고 적체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며 “현재 이민판정에 6년이 걸리고 있으나 앞으로 6~12개월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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